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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의한 남북 경협 위축 우려 : 남북 경협, 2006년 회고와 2007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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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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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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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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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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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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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 : 북핵 사태에도 불구, 경협 확대 지속
2006년 남북 경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상업적 거래와 민간의 대북 지원 증가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10월말 현재, 남북 교역과 경협 사업은 전년 동기의 8억 7,560만 달러에 비해 약 33.5%나 늘어난 11억 6,93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업적 거래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핵미사일 발사 사태로 약 32.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일반 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 등에 힘입어 35.2%나 증가하였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부지 공사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시범단지 15개 업체와 본단지 3개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67%나 급증하였다. 이로써 상업적 거래에서 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에 그친 반면, 반입은 60.7%나 늘어났다.
한편 일반 교역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50.6% 늘어난 반면, 전체 교역업체 수와 품목 수는 오히려 각각 7.4%와 3.1% 감소함으로써 업체당 및 품목당 거래 단위가 확대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원성의 비상업적 거래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특정 품목에 편중된 교역 구조, 남북 경협이 경제 외적 불안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점 등은 아직까지 경협의 안정성과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상업적 거래는 8월말까지는 핵미사일 사태로 정부의 대북 쌀, 비료 지원이 유보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27.6% 감소하였다. 그러나 9월 한달 동안에만 민간의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이 2억 1,600 달러나 이루어짐으로써 1～10월말까지의 대북 지원은 30.1%의 증가세로 급반전되었다. 이로써 비상업적 거래가 전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8%로 늘어났다. 이로써 남북 교역 수지는 3억 1,83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 교역 수지는 2005년 같은 기간의 1억 6,800만 달러에 비해 54.3% 늘어난 2억 5,95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또한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의 1차 상품을 비롯하여, 섬유류와 대북 지원 비료 중심의 화학공업 제품, 개성공단 공장 건설을 위한 철강 금속제품 등의 5개 부문이 전체 교역의 81.5%를 차지함으로써 특정 상품에 편중된 교역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개성관광 사업 지연과 사업자 변경 요구, 금강산 내의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공사의 일방적 중단 등은 남북 경협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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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i.co.kr/upload/bbs_file/publication/홍순직-261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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