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8 뉴욕에서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사업 공식 종료 결의(‘06.5.31)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마무리하고, 사업청산과 관련한 원칙과 일정 등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사업의 일괄청산(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기자재 인수)과 관련 KEDO와 한전이 가서명(11.14)한 ‘사업종료 이행협약’(Termination Agreement, 총 14개 조항)이 조만간(금주 내) 서명·발효됨에 따라 한전은 협력 업체 클레임 및 기자재 인수 처리 작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o TA에 따라 북한내 금호부지 현장 자산은 KEDO가 소유권을 가지며, 북한 밖에 소재하는 경수로 기자재의 소유권은 한전으로 이전
o 클레임·기자재 처리문제는 한전의 클레임 처리 결과를 KEDO가 확인하고, 한전의 기자재 처리 결과 이익이 청산비용을 초과할 경우 상호 협의, 처리하도록 규정
□ KEDO 채무 상환과 관련 한국과 일본 정부는 KEDO의 부채 상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한바, 통일부는 정부내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정부는 경수로사업 청산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기 투입된 사업비의 사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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