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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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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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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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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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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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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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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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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15년간 남북경협은, 양적으로는 1991년 1억 1,000만 달러에서 2005년 10억 6,0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내용상으로도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이 추진되고, 쌀 및 비료의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크게 발전하였다. 남북경협은 남한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는 적었지만,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난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등 '북한 리스크'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략에 입각한 체계적 접근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북한 측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 등으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는 투자 협력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인도적 지원의 성격, 규모, 방식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가 부족하여 주기적으로 대북 퍼주기 논란에 노출된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바, 남북경협이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통한 한국경제의 추가적인 성장기회 확보 전략이 포함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원칙이나 대북 지원에서의 국제기준의 적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여건 조성과 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남북경협 활성화 전략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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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t.re.kr/kiet/report/economy_kr.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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