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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남북경협총괄)

통일부

국감자료(경협).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6/10/10

1. 남북교류 참여기업 관련
-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한국측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관리국이 작성하는 ‘특별관리자 목록’에 포함된 기업 중 동일한 기업 리스트(명칭만 동일해도 제출할 것)

2. 경협 및 금강산 관광 등 남측과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의 연간소득 추정치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1) 위원 명단 및 주요 이력사항
2) 급여 지출 내역
3) 각 년도별 협의회에서 결정한 반출, 반입 승인 대상 품목

4.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록 사본
- 위원 출석여부 및 회의비 지출 내역

5. 남북협력기금 관련(2003년 이후)
- 기금관련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실적 및 안건․결과․참석자․방법(서면, 직접), 회의결정집행금액․회의경비내역

6. 남북출입제도 개선 관련
1) 남북 육로통행체계 개선 관련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안) 사본
2) 남북 육로통행체계 개선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실적 및 회의 결과
3) 남북관리구역 통행방식 전환에 따른 군사대비 보강소요 사본

7. 육, 해, 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관련
- 현재까지 추진된 내역 및 합의사항

8. 국민의 정부 이후, 그 동안의 남북경협관련 남북간 합의사항과 그 합의사항의 발효 현황(발효되지 않은 합의내용과 그 사유)

9. 남북경협합의서 및 후속 조치 내역

10. 북한 내 아국인 사고 관련
1) 북한 내 아국인 관련 안전사고를 포함한 사고 및 형사사건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2) 상기사항 관련 업무대응 매뉴얼

11.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년 북한과의 경제협력 규모

12. 인적 교류현황 관련
- 90년도 이후 연도별, 목적별 왕래 현황

13. 2005-2006.8월 현재 방북허가 현황(신청단체/방북목적/ 허가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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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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