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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개성공단 18개월간 불법 달러거래”보도 관련

재정경제부남북경협과

0921_1.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재정경제부

2006/09/21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년 6개월간 밀수대금 거래나 돈세탁에 이용 소지가 있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북측과 달러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코레스계약을 체결한 환결제 은행의 자금중개를 통해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나,

ㅇ 국내 모법인이 개성공단 현지법인에 송금할 경우 대북 금융여건상 코레스계약을 체결한 외환소재국 은행이 없기 때문에,

ㅇ 우리은행 본점과 우리은행 개성지점을 통해 자금이 중개되어 외환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거래 즉, 거래 당사자가 아닌 우리은행(거주자)계좌를 통한 자금결제는 제3자 지급으로 한은 신고 사항이나,

ㅇ 우리은행 본점과 개성지점이 국내 모기업과 개성 현지법인의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북한과의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될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동 기사 “지난 1년 6개월간 밀수대금 거래나 돈세탁에 이용 소지가 있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북측과 달러 거래가 이루어 졌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대북 금융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외환거래 절차를 마련하고 송금수요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ㅇ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개정('06.6.19)하여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에 개설된 대외계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제3자 지급 특례를 마련하여 한은 신고를 면제하였으며,

ㅇ 외국환은행 북한지점에 대한 송금 및 자금 인출시, 용도를 특정하는 등 자금의 불법전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www.mofe.go.kr/news/news_03.php?action=view&t_code=139&no=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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