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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7·1경제관리개선조치」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기타

통일연구원

2006/07/00

I.문제제기

II.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 양상과 특징
1.7.1조치 이후 북한의 주요 경제조치
2.7.1조치 이후 북한 경제 변화 양상 및 특징

III.7.1조치 4년의 북한 경제 평가
1.국가전략으로서의 7.1조치
2.7.1조치 4년의 성과와 파급효과

IV.북한 경제,사회 전망
1.계획부문의 시장의존도 증가 및 시장부문의 지속적 확대
2.개혁 부작용 최소화와 체제 안정화 노력 지속
3.관료부패의 심화

V.북한 경제개혁의 시사점과 대북경협 과제
1.북한의 경제개혁과 변화의 불가역성
2.경제개혁에 따른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3.대북 경제협력의 과제

www.kinu.or.kr/kinu/sc/skin/kinu/data/file/data01/data/uni06-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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