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경제개발
1. 남북한 경제통합과 남북경협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경제개발
Ⅲ. 북한경제 개발 전략의 모색
1. 북한의 체제이행과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
2. 한국의 1960～70년대 개발 모델과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3. 북한경제 개발 전략의 모색
Ⅳ. 맺음말
남북한 경제통합은 통일 과정으로서, 그리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이 주장되었으며, 남북경협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한 논의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나 북한 경제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면서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론 혹은 경제통합론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이 북한 경제의 개발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경제의 개발전략에 대한 논의 역시 필수적이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엄밀한 학문적 접근 보다는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나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