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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사업 재산문제 협의결과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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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11/07/13

금강산관광사업 재산문제 협의결과

o 금일 ｢민·관합동협의단｣은 북측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 전체협의 4회, 당국간 협의 1회 등 총 5회 협의를 진행하였음.

o 북측은 국제관광사업을 위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재산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특구법을 부정하고 북측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와 특구법에 대해서도 되돌릴 수 없다고 함.

o 북측은 관광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관광중단의 책임은 우리측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였음.

o 우리측은 특구법은 우리측의 사업권·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남북 사업자간 계약, 투자보장 합의 등에 위배되며, 특구법에 따른 재산정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 아울러, 몰수·동결, 독점권 취소 등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음.

o 또한 북측은 금강산 재산권 관련 우리측과의 추가 협의를 제의하며, 7월29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재산처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o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국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강산관광지구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민·관 합동협의단

www.unikorea.go.kr/CmsWeb/resource/attach/upload/image/1(2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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