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현재 UN총회제재와 화폐개혁이후 내부적으로 공급부족현상이 만연한 상황을 대외적 개방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남북경협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것도 이행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 참석한 리룽시(李龍熙) 지린(吉林) 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당위원회 부서기는 8일 “북측이 나진항 3호 부두 50년 사용권을 러시아에 이미 제공했고, 2008년 중국에 제공했던 1호 부두 사용권을 10년간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통해 사회간접시설 투자용 100억달러의 유치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지난해 11월 탈퇴한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의 두만강 개발에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꾸준히 북한에 막대한 원조를 해왔다.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73%가 중국과 이뤄질 정도로 북한은 이미 중국 시장에 편입됐다. 요즘 중국은 실리 챙기기에 바쁘다.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 이후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따냈고, 남포항 개발권은 물론이고 나진항 3호 및 4호 부두 이용권까지 확보했다.
이처럼 북중 경제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북측의 대외개방은 제한적 개혁, 개방(경제정책의 일부 수정 및 완급 조절)으로 귀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측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남측과의 경협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새판짜기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염려스럽다.
이에 우리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경협문제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의 고려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의 정치적 고려에 너무 치중하여 중국에게 많은 것을 선점 당하고 결과적으로 훗날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