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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봄날을 기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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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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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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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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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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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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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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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화폐개혁 이후의 북한경제
Ⅲ. 남북경협의 침체와 기업들의 타격
Ⅳ. 북중경제협력의 확대·심화
Ⅴ. 남북관계, 남북경협의 의미
Ⅵ. 남북경협에서 주체(player)의 중요성
Ⅶ. 나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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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을 맞게 된다. 남북경협은 아직까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Ⅱ. 화폐개혁 이후의 북한경제
2009년 11월말 북한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은 북한 원화의 기피 및 외화선호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 정부의 향후 대응방식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질 소지가 없지는 않다. 최대 변수가 공급 부족의 해결임을, 특히 국내의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북한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래서인지 북한이 최근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Ⅲ. 남북경협의 침체와 기업들의 타격
2008년 남북교역액은 18억 2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 2% 증가에 그쳤다. 2007년에 전년대비 33%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는 아예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남북교역액은 16억 7천 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7.8%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9억 4천 1백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6.5%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위탁가공교역액은 4억 1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0.5%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더욱이 일반교역은 2억 5천 6백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무려 35.8%나 감소했으며, 정부 및 민간의 대북지원액은 3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8%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Ⅳ. 북중경제협력의 확대·심화
북중경제협력의 심화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000년 이후 북중무역은 급격히 확대되어 왔으며 2008년에 중국은,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의 73%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투자의 경우, 2008년 북한에 대한 총투자액의 90%가 중국자본이었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북한이 외자유치 창구로 지정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 100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풍그룹이 중국 은행 등과의 대북 투자협상을 마무리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이 협상의 투자액 60%가 중국자본이라고 전해졌다. 물론 이러한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우선적인 대상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씁쓸한 현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Ⅴ. 남북관계, 남북경협의 의미
지난 2008년 여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흘러나온 이후 북한 급변 사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북한이 무너져 내리면 남한이 자연스럽게 ‘접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든, 중국의 속국화이든 제3의 길이든, 북한의 미래는 북한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후계구도 구축과정은 적지 않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 열강에 의해 타율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남과 북이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Ⅵ. 남북경협에서 주체(player)의 중요성
최근의 남북경협 침체와 관련,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남북경협에서 주체(player)의 중요성 문제이다. 북한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이든, 남한의 대북정책에 의한 것이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남북한당국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직격탄을 맞았다. 도산한 기업도 있는가 하면 적자 누적으로 신음하게 된 기업도 있다.
민간교류의 첨병인 NGO들도 타격이 적지 않다. 남북 민간 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남북한당국의 관심 저하는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리면서 NGO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졌다.
Ⅶ. 나오며
북한이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경제협력, 즉 대외개방이 필수적임은 북한정부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협력에 치중할 지 남한과의 협력에도 힘을 넣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북한과 중국의 경협은 확대,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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