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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폐개혁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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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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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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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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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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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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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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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11.30~12.6간 새 화폐 발행 및 교환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발표 (12.4 조선신보)
■ 주요 내용
o 북한은 11.30~12.6까지 중앙은행이 발행한 새 화폐와 구화폐를 바꾸는 ‘화폐 교환사업’을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새돈을 발행함에 대하여”)와 집행을 위한 내각 결정을 통해 실시
o 이번 조치의 목적은 화폐제도를 강화하고, 화폐유통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생활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 새 화폐는 ‘종이돈’ 9종(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주화’ 5종(1원, 50전, 10전, 5전, 1전)
- 교환비율은 현금의 경우 100:1, 은행에 저금한 몫의 경우 10:1 * 교환한도에 대한 언급은 없음.
- 화폐교환 후 전반적인 가격수준은 2002.7.1 수준으로 조정, 공장·기업소에서 받는 생활비(임금)는 종전의 금액수준을 새 화폐로 보장
- 모든 상점, 식당들에서 외화거래는 없어지고,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들이 가는 상점, 식당에서도 화폐교환소에서 외화를 북한돈으로 교환하여 사용
o 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을 이후 국방력 강화와 인민적 시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통화가 팽창되고 인민경제 발전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
- 150일 전투의 승리적 결속과 연이은 100일 전투로 경제가 상승 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비정상적인 통화팽창 현상을 근절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
-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질서를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 것이며, 상품이 국영 상업망을 통해 유통되는 등 국가의 경제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보조적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던 시장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
o 사전에 이 조치가 공개되면 비법적인 돈들이 합법적인 돈으로 둔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성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단의 준비를 다해 놓고 전국적으로 동시 진행
o 이번 조치로 성실하게 일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을 우대함으로써 노동자·농민·사무원 등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지지와 환영
■ 분 석
o 북한은 과거 ’49년 ‘화폐개혁’ 및 ’59년·’79년·’92년 ‘화폐교환’ 이라는 명칭하에 화폐개혁을 단행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92년 이후 17년만에 실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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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과거 화폐개혁 사례
▷ 1947.12 인민위원회 법령 제30호
o 일제 시대 발행·통용되던 화폐중 보조화폐를 제외한 전 화폐를 1:1 비율로 교환
o 1949.5 이후 새 보조화폐 발행, 1949.8.15 이후 ｢조선중앙은행｣ 발행 화폐만 통용
▷ 1959.2 내각 결정 11호 ※노동신문 보도(2.13)
o 6.25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방지,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 구축 및 새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 목적
o 구화폐 100원 : 신화폐 1원 비율로 교환
▷ 1979.4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노동신문 보도(4.7)
o 금액의 제한 없이 1:1 비율로 교환
o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보유화폐를 은행에 입금시킨 후 필요한 만큼 새돈을 지불받음.
▷ 1992.7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노동신문 보도(7.15)
o 화폐제도의 공고화, 화폐유통의 원활화 목적
o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5종의 중앙은행권 발행 및 유통
o 신·구권 교환 비율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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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은 이번 화폐개혁의 배경을 △비정상적 통화 팽창 조절 △공식 상품 유통망 강화 및 시장역할 축소 △국가경제 건설 재원 마련 △근로자 생활 안정 등으로 밝히고 있음.
- 특히, ’07년 이후 진행해 온 시장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복귀를 위한 조치로 보임.
o 북한은 同 보도를 통해 ‘경제관리에서 있었던 일부 무질서한 현상을 바로 잡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 향후 불법적인 시장 상거래 행위, 직장일탈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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