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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폐개혁이 주는 시사점

오경섭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세종연구소

2009/12/04

화폐개혁 특집 Ⅱ

...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에서 창출된 자본을 흡수함으로써 당분간 통화발행을 통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일정하게 인플레이션도 억제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시장활동을 위축시키고, 신흥부유층을 통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었다.

... 북한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들의 재산을 빠앗아가는 정책을 실행하는 북한정권이 스스로 시장화 개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www.sejong.org/pub_cm/PUB_CM_DATA/k-cm1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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