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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 Human Rights Conditions of North Korean Residents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팀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07/20

- 기관유형 : 기타

- 대상유형 : 새터민(북한인권 포함)

- 사회권 : 건강권 / 교육권 / 기타 / 노동권 / 문화권 / 사회보장권 / 주거권 / 환경권

- 자유권 : 거주 · 이전의 자유 / 기타 / 생명권 / 양심 · 종교의 자유 / 언론 · 출판의 자유 / 재산권 / 정보인권 / 직업의 자유 / 집회 · 결사의 자유 / 참정권 / 청구권 / 학문 · 예술의 자유 /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 차별사유 : 기타

- 차별영역 : 고용 / 교육시설의 교육 · 훈련이나 이용 / 교통수단의 공급이나 이용 / 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 훈련이나 이용 / 토지의 공급이나 이용

www.humanrights.go.kr/02_sub/body03.jsp?NT_ID=17&flag=VIEW&SEQ_ID=593805&page=1&PROCESS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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