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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황 결의 채택

외교통상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9/03/27

1.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3.2-27, 제네바 개최)는 3.26(목) 오후(현지시각) EU가 주도한『북한인권상황』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47개 이사국중 찬성 26(우리나라 포함) : 반대 6 : 기권 15 로 채택하였습니다.

※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은 2003-5년간 舊 유엔 인권위원회, 2005-8년간 유엔총회,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 채택

2.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금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공동제안국에는 이사국 12개국(우리나라 포함), 비이사국 33개국 등 총 45개국 참여

※ 우리나라는 08.11월 제63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 참여

3. 동 결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내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12월로 예정된 북한 정례인권검토(UPR)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

※ UPR(Universal Periodic Review)는 192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인권이사회에서 상호 검토하는 제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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