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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법 재정에 관한 원탁토론회

평화재단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평화재단

2008/12/08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3건의 법안들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와 실효성 면에서도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토론자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인권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또한 북한이 스스로 인권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www.peacekorea.org/main/board/view.php?id=briefing&no=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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