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북한방송 주요논조(6/30) |
 |
 |
통일부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일부 |
|
 |
2008/06/30 |
|
 |
|
|
|
 |
대외동향
o 北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對北 ‘테러지원국’ 해제 환영 6.27 중통 기자회견(6.27,중통·방송·중앙TV)
- 미국은 26일 우리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착수하며 우리에 대해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키는 결정을 발표한데 대해 우리는 이를 긍정적 조치로 평가 환영함.
- 이번 조치는 앞으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데로 이어져야하며, 그래야 비핵화과정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순조롭게 진척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우리는 이번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를 취하는데 맞게 앞으로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각측의 의무이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9.19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
※ 미국 등 6자회담 참가 각측 언론사들 訪北,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장면 현장취재 및 방송중계(6.27,조선신보)
o “조선의 핵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는 대결청산의 시작”(6.27,조선신보, 上 )
-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조선의 핵신고서 제출과 미국이 조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취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얽어맨 대결구도의 청산을 위한 첫 걸음임.
- 조선의 핵외교 목표가 체제의 유지나 경제지원과 같은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기를 이어 유지되어 온 낡은 구조를 허물어 버리고 나라의 평화번영은 그를 담보하는 국제환경 정비를 전제로 한다는 관점임.
- 전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가 아니라,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로 조선은 핵포기 의지를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국제질서 개편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전략을 택했음.
o “핵신고, 테러지원국 삭제, 냉각탑 폭파는 동시행동원칙의 결과”(6.27,조선신보, 下)
-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기인한 것이지만, 미국이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기만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는 일임.
- 대결관계 청산방식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이 현실로 증명된 지금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 되고 ‘9.19공동성명’의 다음단계 이행에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임.
- 미국은 조선의 핵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고, 조선측은 미국의 정책전환 의지를 행동조치를 통해 확인하려 할 것이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여도 조선측의 기준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
※‘조선과 미국 10.3합의에 따르는 동시행동조치’題下로도“핵신고서 제출과 테러지원국 해제통보는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실천”이라고 언급(6.27,조선신보) |
|
|
 |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0&sub=1&subtab=&act=&main_uid=&fullurl=&brd_c...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unikorea_08063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