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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김석진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T

2008/05/19

요 약

Ⅰ.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개혁모델의 탐색

Ⅱ. 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의미

1. 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기본적 특징
2. 중국･베트남 개혁과정 개관

Ⅲ. 중국･베트남과 북한의 초기조건 비교

1. 정치적･대외적 초기조건 비교
2. 경제적･구조적 초기조건 비교

Ⅳ. 분야별 개혁전략의 적용 가능성

1. 농업개혁
2. 거시경제 안정화와 재정개혁
3. 계획 시스템의 해체와 가격 자유화
4. 국유기업 및 금융개혁
5. 비국유기업 육성
6. 무역 자유화와 외자 유치

Ⅴ.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2. 교훈과 시사점

참고문헌

www.kiet.re.kr/kiet/report/re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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