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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이금순, 임순희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연구원

2007/06/13

[ 목 차 ]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Ⅱ. 시민적ㆍ정치적 인권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Ⅲ.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인권 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근로권
4. 직업선택의 자유

Ⅳ.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2. 아동권

Ⅴ.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실태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부록. 2006-2007년 북한인권 주요 사건일지

www.kinu.or.kr/kinu/sc/view.csp?CSPCHD=00010002000131g48Swk000966340936&sccode=athotissue&scKey=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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