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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연구원

2007/04/13

Ⅰ. 문제제기

Ⅱ. 체제유지의 정치적 기반 강화와 국제적 보장 확보
1. 김정일 우상화
2. 군부의 충성 강화
3. 외부위협 의식 고취
4. 대미 유화를 통한 관계 개선
5.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보장 확보
6. 대중관계 회복
7.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대일관계 개선

Ⅲ. 통치의 효율성 강화와 경제건설
1. 경제강국 건설 강조
2.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지도 강화
3.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내각의 노력 강조
4. 남북경협 중시
5. 대외경제활동의 촉진

Ⅳ. ‘2‧13 합의’의 사회적 영향 최소화와 사회통합
1. 핵 보유 선전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체제결속 강화
2. ‘2‧13 합의’의 선별 보도를 통한 주민 혼란 방지
3. 경제강국 건설에의 주민 관심 전환
4. 사상교양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Ⅴ. 남북관계 복원과 민족공조 요구
1.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2. 민족공조 주장 강화
3. 남한정국에의 영향 시도
4. 선군정치 지지 유도
5. 민간교류의 활성화

www.kinu.or.kr/kinu/sc/view.csp?CSPCHD=00010002000122tuVloa001394975223&sccode=data01&scKey=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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