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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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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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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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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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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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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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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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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o 일시 및 장소 : ’07.4.11(수), 「만수대의사당」
o 참석자 : 김정일, 김영남, 김영춘, 김일철, 김경호, 염순길, 강창욱, 박순희 등
* 참석 대의원 수 : 총 대의원 687명중 593명 참석
o 의안
- 내각의 2006년 사업 정형과 2007년 과업(곽범기 부총리)
- 2006년 예산집행결산과 2007년 예산(노두철 부총리)
- 조직문제 : △박봉주를 소환하고, 김영일을 내각총리로 선출
△김영춘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출
o 진행순서
- 개회사(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내각의 2006년 사업 정형과 2007년 과업보고(곽범기 부총리)→2006년 예산집행결산과 2007년 예산(노두철 부총리)→토론(전승훈 등)→조직문제 토의→폐회사(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2. 주요 내용
가. 내각의 2006년 사업정형과 2007년 과업
□ 2006년 실적
o ’06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비약적 발판이 마련된 해’로 평가
-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불패의 군력을 가지고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
- 美 등의 봉쇄정책에도 생산 잠재력의 발양 및 과학기술발전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과 시현
* 인민경제부문 총수입 증가, 중요공업제품 증산 등
- 선행부문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 및 새로운 비약의 발판 마련
* 지난해와는 달리 에너지 부문 등의 구체적 생산실적은 불언급
□ 2007년 과업
o 금년도 중점과업으로 △농업·경공업에 기초한 인민생활 향상 △4대 선행부문에 기초한 생산 잠재력 발양 △인민경제의 현대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한편
- 과학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선진기술 유치를 위한 대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03~’07)｣ 완수 및 제3단계 5개년 계획 수립, 핵심 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 및 소프트웨어 제품의 적극 개발 보급
- 수출품 생산 증대 및 무역 확대를 위한 他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합영·합작 실현 의지 표명
나. 2006년 예산집행결산과 2007년 예산
□ 2006년 결산
o 수 입 : 4,092억원(29.0억달러, 계획대비 97.5% 수행)
- 국가예산수입 전년비 4.4% 증가, 지방수입 4.9% 초과수행
o 지 출 : 4,193억원(29.7억달러, 계획대비 99.9% 집행)
- 인민경제비는 40.8%, 국방비는 16%
o 수 지 : 100.7억원(0.7억달러) 적자를 시현함으로써 '04년 이래 3년 연속 적자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바,
- ’06년도 재정적자는 재정수입 증가(전년비 4.4%)에도 불구, 경제건설 및 사회문화비 지출수요 증가로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훨씬 컸기 때문에 발생
* 재정적자 : ’04년 112.6억원→ ’05년 139.9억원→’06년 100.7억원
□ 2007년 예산
o ’07년도 수입 : 4,332억원(30.9억달러, 전년비 5.9% 증가)
* 국가기업이득금 6.4%, 협동단체이득금 4.5%, 감가상각금수입 9.6%, 부동산사용료수입 15.4%, 사회보험료 15.1% 증가
o '07년도 지출 : 4,332억원(30.9억달러, 전년비 3.3% 증가)
* 인민경제비중 과학기술부문 지출이 전년비 60.3% 증가하였으며, 기업소 순소득의 2%를 자체 과학기술 발전사업비로 하는 새로운 조치 시행
o 금년도 예산은 인민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아래 비교적 안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
- ’06년도에는 국가예산수입 증가율을 전년비 7.1%로 비교적 높게 책정하였으나 ’07년도에는 전년비 5.9%로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
- 국가예산 지출의 경우도 그 증가율을 ’06년에는 전년비 3.5%로 책정하였으나 ’07년에는 3.3%로 다소 하향 조정
3. 평 가
o 금년 회의에서는 대외정책과 관련한 결정, 개혁·개방 관련입법 등의 발표 없이 경제발전을 위한 과업 위주로 제시하면서
- 모든 역량의 경제건설 집중과 인민 생활 향상 및 과학기술 발전 등을 강조하고
- 군력강화사업을 타 경제부문보다 차순위에 언급한 점 등이특징
o 국가예산 부문에서는
- ’04년, ’05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재정을 시현하면서 ’06년 결산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계획에 미달하고
- ’07년 예산계획에 있어 국방비 비중이 소폭 줄어든 반면, 경공업 부문과 과학기술 부문의 지출액이 늘어난 점이 특징
o 한편, 전문 테크노크라트 출신인 김영일 육해운상의 내각 총리 임명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내각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 김영춘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승진 임명한 것은 군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인 동시에 국방위 조직을 정비·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정 <끝>
<붙임> 1. ’98년 이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특징 비교
2. 김영일(총리) 및 김영춘(국방위 부위장)의 인물자료
<붙임>
’98년 이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특징 비교
1. 최고인민회의 개요
o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5년의 대의원(687명)과 호선된 의장(최태복)·부의장(강능수, 여원구)으로 구성
- 입법권을 행사(우리의 국회 해당)하나 국정 전반사항은 노동당에서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 수행
o 회의는 정기회의(년 1~2회)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대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령·결정을 채택
* 단, 헌법의 수정·보충은 대의원 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 상반기 정기회의(3~4월)는 통상 개회사(최고인민회의 의장)→전년도 사업정형 및 당해년도 과업 보고(총리/’07년 부총리)→전년도 예산결산 및 당해년도 예산심의 보고(재정상/’06년·’07년 부총리)→법안, 조직문제 등 심의→폐회사(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순으로 진행
- 하반기 정기회의(9월)에는 국방위원장 추대 및 국가지도기관 선거, 헌법 수정·보충 등 당면의제 논의
* 제10기 제1차회의(’98.9.5) :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국방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 제11기 제1차회의(’03.9.3) : 국방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핵문제 관련 외무성의 조치 승인 결정 채택
2. 각 부문별 특징 비교
□ 전년도 사업 정형 및 당해년도 과업
o 제10기 제4차 회의(’01년) 이후 동 부문에 대해 총리 보고 형식을 통해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심의하고 있음.
* 제3차 인민경제발전7개년 계획(’87~’93) 및 완충기(’94~’96) 발표 이후 중장기 경제관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적으로 당해년도 사업을 연간계획으로 제도화하려는 경향
* 제10기 제6차회의(’03.3.26)에서 동 부문의 보고 생략
o 전년도 실적은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당해년도 과업은 인민생활 향상, 사회주의 경제관리, 내각의 역할, 대외무역 등에 대해 강조
* 당해년도 과업의 상당부분은「신년 공동사설」경제분야 내용을 구체화한 수준
회 의 및 주 요 내 용
제10기 제4차회의(’01.4.5)
<전년도 실적>
o강성부흥을 위한 경제적 토대 마련
<당해년도 과업>
o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 건설
o인민경제의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 먹는 문제해결 등 인민생활 향상
o대외무역을 발전시켜 경제 활성화하고 국제기구사업에 적극 협력
o사회주의 경제관리 운용방법을 ‘우리식’으로 개척
제10기 제5차회의(’02.3.27)
<전년도 실적>
o기간공업 부문의 생산 잠재력 확충을 통해 자립적 경제토대 마련
<당해년도 과업>
o수령·사상·군대·제도 등 「4대 제일주의」철저 구현
o경제토대 정비 및 인민경제 전반의 기술개건·현대화를 경제 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제시
o경공업부문 생산 및 현대적 주택 건설 등으로 인민생활 향상
o대외경제사업의 확대발전
o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 강화제
11기 제2차회의(’04.3.25)
<전년도 실적>
o강력한 국가경제력 토대 마련에 큰 진전
<당해년도 과업>
o경제선행부문(전력·석탄 등) 및 경공업·농업생산 등에 주력하여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o대외 과학기술교류 사업 강화 및 대외무역 확대
o사회주의 경제관리개선의 완성
o내각의 경제지도관리체계 수립, 하위단위에 대한 장악과 지도·통제 강화
제11기 제3차회의(’05.4.11)
<전년도 실적>
o전력증산의 토대 마련과 공장·기업소 등의 개건·현대화에 주력하여 공업생산에 성과 달성
<당해년도 과업>
o식량문제 해결, 산업시설 현대화, 수출상품 개발, 주민생활의 결정적 향상 등 제시
o내각 역할 제고를 통한 우리식 경제관리체계 확립 및 내각중심의 경제개혁 지속 추진
제11기 제4차회의(’06.4.11)
<전년도 실적>
o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큰 성과 이룩
<당해년도 과업>
o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의 결정적 전환 마련
o대외경제사업 개선 강화
o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보장 원칙 구현
o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제11기제5차회의(’07.4.11)
<전년도 실적>
o’06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비약적 발판이 마련된 해’로 평가
<당해년도 과업>
o금년도 중점과업으로 △농업·경공업에 기초한 인민생활 향상 △4대 선행부문에 기초한 생산 잠재력 발양 △인민경제의 현대화 △우리식 사회
주의 경제관리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한편
o과학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선진기술 유치를 위한 대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o수출품 생산 증대 및 무역 확대를 위한 他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합영·합작 실현 의지 표명
□ 법안·기타 현안
[법안 채택]
o 경제 및 국토관리 관련 법률이 다수 채택되고 있는 점이 특징
- 특히, 경제관련 법률은 △2000년 이전에는 계획경제체제 강화에 중점을 둔 반면, △2000년 이후에는 개혁·개방에 대비하고, 시장질서 도입과 대외개방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으로 평가
회 의 및 주 요 내 용
제10기 제2차회의(’99.4.7~9)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o’90년대 경제난 이후 각급 계획기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반면, 장마당(농민시장) 같은 초보단계의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법 제정
o「인민경제계획법」제정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배격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 피력
-이완된 계획부문의 규율 및 질서 확립과 과학성·전문성 제고 강조
제10기 제3차회의(’00.4.4~6)
<교육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용항공법 : 내용 미발표>
o대외관계 활성화에 대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사상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정
제10기 제4차회의(’01.4.5)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 내용 미발표>
o가공무역법 및 저작권법 등은 대외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률로 추정
제10기 제5차회의(’02.3.27)
<국토계획법>
o토지정리, 산림조성, 자원개발 등 국토관리사업의 계획화를 통해 국토와 자연조건의 종합적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려는 목적
제10기 제6차회의(’03.3.26)
<군사복무법, 기구법, 하천법, 회계법, 도시계획법 : 내용 미발표>
o하천법과 도시계획법은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승인된 국토계획법과 관련, 체계적인 국토개발의 차원에서 하천·도시의 개발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o회계법은 「7.1 경제조치」이후 독립채산제의 확대적용과 기업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
[조약 비준 및 외무성 조치 승인]
o 최고인민회의가 안보 관련 외무성 입장을 비준·승인함으로써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 표명
-「북·러 신조약」에서 비상사태시 북·러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 동 조약에서‘자동 군사개입조항’→‘안보위협 발생시 협의조항’으로 대체 추정
-「핵문제 관련 외무성의 조치 승인」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지속 압박
회 의 및 주 요 내 용
제10기 제3차회의(’00.4.4~6)
<북·러 신조약 비준 : 전문 미발표>
o러시아 외무장관(이바노프) 방북시(’00.2.10~11) 조인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 것으로 전문과 12개 조항으로 구성
* 구조약 : ’61년 체결
제11기 제1차회의(’03.9.3)
<핵문제 관련 외무성의 조치 승인 결정 채택>
o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며, 6자회담에서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무시하고 선핵포기라는 날강도적인 요구만을 강박
o미국이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려 하지 않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조건에서 외무성은 이러한 회담이 더는 필요없고 핵억제력의 유지·강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
o최고인민회의는 외무성이 취한 모든 조치를 지지·찬동하며, 그에 따른 ｢해당한 대책｣을 취하기로 결정
[조직 문제]
o 최고인민회의의 매기의 1차 회의(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및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등 국가지도기관 구성
-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수반 없이 김정일의 당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에 추대하고, 경제문제는 내각에,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각각 위임하는 한편
-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 및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권력핵심 인물의 유지 및 고령자 퇴진·테크노크라트 기용 등이 특징
회 의 및 주 요 내 용
제10기 제1차회의(’98.9.5)
o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정무원→내각으로 개편
o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o국가지도기관 선거 :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중앙검찰소장, 중앙재판소장, 내각 등
제10기 제3차회의(’00.4.4~6)
o사회안전성→인민보안성으로 개명
제10기 제4차회의(’01.4.5)
o조직개편 내용 미보도제10기 제5차회의
(’02.3.27)o조직개편 내용 미보도
제11기 제1차회의(’03.9.3)
o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노동당 중앙위 및 중앙군사위 제의에 전체 대의원 동지들이 절대적 지지를 표시
o국가지도기관 선거
-경제분야 중심의 소폭 인사교체(부총리 2, 내각상 4)
-국방위원회 구성관련, 신진 측근(최룡수, 백세봉)을 기용하는 등 김정일 친정체제 구축 및 구성원 감축(10→9명)
제11기 제3차회의(’05.4.11)
o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최영림) 및 상임위원회 위원(강창욱) 선출
제11기 제5차회의(’07.4.11)
o박봉주를 소환하고 김영일을 내각총리로 선출하는 한편, 김영춘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출
김영일(총리) 및 김영춘(국방위 부위장)의 인물자료
□ 김영일 총리 인물자료
◆ 인적 사항
성 명김 영 일
생년월일1944.4.2소 속
직 책 내각 총리,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학 력 해운대학
◆ 주요 경력
o 94 육해운상
o 98. 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o 03. 9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現)
o 07. 4 내각 총리(現)
◆ 최근 동향
o 97. 9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는 교통위원회 당 대표회의 참석
o 98. 7 북-파키스탄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체결 참석
o 00. 1 김일성 노작 대외무역 자주성 견지 발표 35돌 기념보고회 참석
o 00.12 육해운성 대표단장 자격으로 중국 방문
o 01. 7 양형섭의 중국 친선대표단과 담화시 배석
o 03. 4 육해운성 대표단장으로 쿠바 방문
o 04. 7 9월10일 배수리공장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 참석
o 05. 5 육해운성 대표단장으로 시리아 방문, 북-시리아 ‘해상운수협정’
서명
o 05.11 체육인들의 충성의 결의모임 참석
o 05.12 김정일의 영남배수리공장 2호도크 현지지도시 영접
o 06. 3 영남배수리공장 2호도크 준공식 참가, 준공사
o 06. 6 서해갑문 준공 20주 기념보고회 참석
o 06. 7 양강도 예술극장 준공식 참석
o 06.12 김정일의 영남배수리공장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참석
□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인물자료
◆ 인적 사항
성 명 김 영 춘(金英春)
생년월일1936. 3. 4소 속
직 책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차수)학 력 만경대 혁명학원, 김일성군사종합대
소련 푸른제 군사대학
출생지 강원도
◆ 주요 경력
o 86.12 당중앙위원(현
o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10기 대의원(현) * 98.7(10기)
o 92. 4 인민군 대장
o 93.10 군수동원 총국장
o 95.10 인민군 차수(현)
o 95.10 인민군 참모총장(현)
o 98. 9 국방위원회 위원
o 07. 4당 중앙위원(現)
◆ 최근 동향
o 94. 7 김일성 국가장의위원(서열 88위)
o 95. 2 오진우 국가장의위원(서열 85위)
o 97. 7 김일성 사망3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주석단 서열 12위)
o 99. 3 김정일의 조선인민군 제324 대연합부대 방문시 수행
o 00. 7 푸틴 러시아대통령 방북시 각종행사 참석
o 04.11 아바나에서 진행된 쿠바군사대표단과의 회담 참가 및 쿠바수상과 담화
o 05.10 연형묵 장의식 참석
o 06. 7 전승 5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
o 07. 2 최광 사망 10돌 중앙추모회 참석, 추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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