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 실시를 공언한 이후,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5개의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답한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증가시켰는가이다.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는 여전히 이라크이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경우에도 대답은 역시 부정적이다.
9‧11 이후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 관심은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다. 미국은 이라크 및 테러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북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왔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시아의 사안, 특히 북한 핵문제는 사실상 중국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구도는 북한의 핵실험으로도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두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아래에서 서술하듯이,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과거 가능한 한 북한 문제를 방치하고자 했던 소극적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북한을 상대하려 하지 않는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북한은 점점 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책 흥정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점이다. 북한 또는 김정일 정권의 장래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겠다’는 미국 당국자의 말도 자주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