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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철 北대사 IPU총회 연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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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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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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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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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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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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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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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종식이후 데탕트의 조짐을 보여왔던 국제관계는 6년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냉전때보다 더 악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국제관계에서 일방주의를 추구하며, 유엔 헌장에 명시된 주권 평등성의 원리를 침해하고, 주권국가들을 "악의 국가" 또는 "불량 국가"로 낙인찍고, 무력과 핵선제공격 위협을 통해 주권국가를 파괴하는 것을 자국의 외교정책으로 삼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손을 뻗을 때마다 평화는 파괴되고, 나라는 황폐해지며, 무고한 인민들은 죽고, 살육과 테러가 발생하고, 국제적 법적 기구들은 폐기된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목표는 건설이 아니라, 파괴이다. AMB 협약이 폐기됐고, 이라크의 나라와 인민이 파괴됐으며, 조선(북한)과 미국간 1994년 제네바합의가 무효화됐으며, 조선에 제공하기로 했던 경수로 건설이 종료됐다.
그러나 현 미 행정부는 그런 것들을 진전이라고 부른다. 매일 십여명의 인민이 이라크에서 숨지더라도 미국은 자신들이 이라크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아마도 부시 행정부의 진전의 척도는 살해와 파괴일 지도 모른다.
미 행정부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부정적 정책이 지속되는 한, 안정적인 평화와 안보의 기초는 확립될 수 없으며, 고통과 파괴의 근원은 제거될 수 없다.
조선은 그 것이 형태든 표현이든 모든 테러리즘에 반대한다. 테러리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국가 테러리즘이 자행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조선(한) 반도는 미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인민들은 미국의 상시적인 제재와 압력,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주권국가들을 힘으로 파괴하려는 이런 테러 정책과 테러리스트 행위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국가들의 독립적인 정치.경제적 발전은 달성될 수 없으며, 안정적인 국제관계는 확립될 수 없다.
나는 부시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분명한 산물인 조선(한)반도의 핵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조선과 미국은 직접 대화를 갖고, 핵문제를 비롯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전반적 문제들을 토론했고, 1994년 제네바합의를 채택했다.
제네바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해빙이 시작됐다. 2000년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했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뒤따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자신의 국가정책을 조선 및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제거라고 선언하고, 모든 양자간 합의를 폐기했으며, 오로지 압력과 제재를 추구했다.
심지어 조선에 대한 핵 선제타격의 가능성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부시 행정부는 핵비확산조약(NPT)을 남용함으로써 조선의 최고 이익을 침해하려는 노골적인 목적을 추구했다. 현 미국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오로지 조선의 고립 및 파괴로 특징지워질 수 있으며,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은 적대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연막에 다름이 아니었다.
6자회담에서 오랜 논의와 협상 끝에 2005년 9월 공동성명이 합의됐다. 그러나 그 직후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금융제재를 강행했다.
한 나라의 자위력은 그 나라에 대한 외부 위협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조선은 NPT를 조선의 최고 이익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의 각종 위협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NPT에서 탈퇴하고 핵억제력을 보유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리고 미국의 핵 위협, 제재, 압력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 조선은 다시금 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핵 실험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조선의 핵무기는 조선의 최고 이익을 보호하고 조선 인민들을 미국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지키며, 새로운 전쟁을 막고, 어떤 상황에서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하게 담보하는 신뢰할 만한 전쟁 억제력으로서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강요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거부한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결의안은 전쟁 선포로 간주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핵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
조선은 책임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비확산 분야에서 국제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전세계적인 핵 무장해제 및 핵무기의 종국적인 철폐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쩔 수 없이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핵실험을 하게 됐는 지에 관해 모든 의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갖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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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2000&articleid=68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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