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
1. '민족공조' 달성
2. 대북 우호 인식 확대
3. 대북 경제지원 확대
Ⅳ.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수단
1. 다방면의 남북 대화 지속
2. 개방지역 확대
3. 민간교류 활성화
Ⅴ.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실태
1. '우리민족끼리' 상부상조
2. '받고 주기(take and give)' 거래
3. 논쟁·충돌 회피
4. 실리주의적 접근
5. '근본문제' 주장 지속
Ⅵ. 북한의 대남정책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Ⅶ.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1. '우리민족끼리론'에 입각한 당국 및 비당국간 회담 지속
2. 남한의 대북 인식 전환 노력 강화
3. '근본문제'의 지속적 제기
Ⅷ. 우리의 대북 정책방향
1. 대북 정책 기조
2. 구체적 추진 방향
6·15 남북공동선언이 역사적인 행보를 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6·15 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진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NLL문제를 비롯한 각종 근본현안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크게 보아 3가지일 것이다. 즉, 북한의 주체주의 고수, 남한의 대북 불신, 미국의 대북 압박 등이다. 물론 이유 여하간에 북한의 ‘현상유지’ 논리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이후 북한의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목도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주로 경제·사회·대남 분야에서의 변화가 눈에 띤다. 특히 북한의 대남 정책은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단절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글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어떤 모습을 보여 왔는가를 천착해 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대남 정책을 전망하며, 이에 따른 우리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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