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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력 보유의 정당성 주장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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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10/10/26

o 최근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北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시도한 문서들이 공개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이상 北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음.

o 이로써 한반도에서 진짜 핵위협이 누구로부터 가해지는 지 명백해졌음.

-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한민족만큼 핵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동안 당해온 민족은 세계에 없음.

o 北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 책동은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핵위협의 장본인니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서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임.

- 핵무기로 北을 선제공격하고 압살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속심임.

o 미국이 핵 몽둥이를 휘두르며 핵선제타격을 기도하는 조건에서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안은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 것 뿐이었음.

- 결국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책동이 北을 한사코 핵억제력 보유에로 떠밀었던 것임.

o 오늘의 현실은 北이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 주고 있음.

-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北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남한에서 모든 핵무력을 걷어내가며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임.

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8&boardDataId=BD0000216392&CP0000000002_BO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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