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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잃어버린 2년을 충분히 상쇄시켜야 한다

우위영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08/26

오늘이 음력으로 7월 7석이다.

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7월 7석 날에 마침 남과 북이 금강산에서 2년여 만에 만나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헤어짐과 만남의 희비가 한꺼번에 쓸려 온다.

헤어짐은 고통이요 만남은 기쁨이며, 헤어짐은 죽음이요 만남은 삶인 것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통일의 오작교와도 같은 금강산이다.

금강산 관광이 봉쇄된 것은 우리에게서 통일의 오작교를 빼앗아 간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금강산이 봉쇄되고 상봉이 막히는 비극은 없어져야 한다.

현정은 회장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간의 합의 조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취지에 따라 즉각 실현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항들이다.

그 중에서도 금강산 관광 복구는 통일의 오작교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남북적십자회담이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논의 외에도 적십자 차원에서 협의 가능한 남북간의 문제에 대한 협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질 수도 있다고 하니, 조건없는 인도적 쌀, 비료 지원을 포함하여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

이산가족상봉이 이번 추석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3천~5천명에 달하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한을 풀지 못한 채 눈도 감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하고 있다.

이번 추석 상봉은 2년 만에 진행되는 만큼 대규모의 상봉이 되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일회성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이번 추석뿐 아니라 연중무휴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그 이행에 즉각 나서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북한이 민간기업을 통해 합의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또다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한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왕지사 대북 강경책으로는 경제문제도, 한반도 평화문제도, 이산가족문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무엇을 더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그나마 이산가족들의 한도 풀어주지 못하며 남북관계 밑천을 다 날린 것을 대오각성하고 대북정책 전면 전환을 약속하기 바란다.

오늘 남과 북의 적십자가 통일의 오작교 금강산에서 만난 김에 적십자를 통해서나마 남북관계에서 잃어버린 2년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과 겨레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연안호 선원문제가 이번 금강산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해 인도적으로 풀릴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

2009년 8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www.kdlp.org/statement/113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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