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통일부 대변인실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7/16
□ 추진 경과
o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9.3.25 공포, `09.9.26 시행)
o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6.19~6.30)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국민권익위원회
o 입법예고 실시(7.16~8.4)
□ 시행령 주요내용
o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기존 통일부훈령에 있던 내용을 정비하여 규정
① 이산가족 실태조사 : 5년마다 방문·전화·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이산가족 실태에 대해 전수 또는 표본조사 실시
② 민간교류경비 지원 : 재북가족 생사 최초확인, 제3국 또는 북한에서 상봉, 교류를 지속하는 경우 각각 1회에 한해 경비지원
③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 이산가족 교류추진 또는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연구·조사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④ 업무위탁 : 이산가족찾기 신청, 민간교류 경비지원 등의 업무를 한적에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