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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한 법률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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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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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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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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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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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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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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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철폐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이적단체규정 철회를 위한 법률소견서(초) 요약
- 범민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한 법률지원단
< 소견서 구성 >
0.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남측본부 규정 철회에 대한 법률 소견서의 목적
1. 법원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2.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3. 범민련의 노선과 그에 기초한 활동과 관련하여
1)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하여
2)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주장에 관하여
3)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4)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하여
5)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4.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해 애쓰는 애국애족단체이다
1) 범민련의 결성과 그 위상에 대하여
2) 6.15공동선언과 범민련
3)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애국애족단체이다 .
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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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남측본부 규정 철회에 대한 법률 소견서의 목적
국가권력이나 법이 공평정대하지 못하거나 어느 특정한 세력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위해하는데 악용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탄하며 대선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문제 등을 거론한 일은 국제적인 망신이었으며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에 들씌여진 이적단체라는 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민련은 분단역사 최초로 남북해외의 광범위한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결성을 준비하였으며 오로지 통일을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슬퍼런 군부독재의 시절, 정권의 유지를 위한 부당하게 내려졌던 ‘이적단체’의 굴레는 세월이 지나 남북 정상이 화해와 악수를 한 지금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일은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정치적 집단의 것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숭고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를 배제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범민련에 들씌여진 잘못된 이적규정을 철회하는 것은 이땅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증거로 될 것이며 진정한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이에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에 적용되는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부당함과 근거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1. 법원의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일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현재의 실정 하에서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7.5.16. 선고 96도2696 판결).
또한 법원은 범민련해외본부도 이적단체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96.12.23. 선고 96도2673 판결),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의 내용이 담은 유인물은 이적표현물”이라고(대법원 97.2.28. 선고 96도1817 판결) 보아 연방제 통일방안의 주장 등이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근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1) 헌법은 대한민국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겨레의 반쪽이자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을 적으로 보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북과의 접촉과 왕래, 대화와 교류를 일체 차단하며 북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는 설혹 그것이 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비방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영구화하며, 민족 내부에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통일악법이다.
2)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한다(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만약 국가가 본래의 조직원리나 표방한 목표를 저버리고 일부 집단들의 자의적 이해를 실현하는 도구로 변하여 스스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등의 일탈 현상을 일상화한다면 국민들의 그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반민주적 시책에 대한 시정요구는 불가피한 것이 된다.
3) 국가보안법은 또한 규정 전반에서 불명확함과 모호함으로 일관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인 점이 드러난 법률이지만 특히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구성원의 가입행위와 활동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인 제7조는 가장 심각하게 남용된 독소조항이다.
위 조항에 사용된 여러 문언들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여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모든 것이 맡겨져 왔고, 더욱이 법원은 그러한 자의적 법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을 가하기는 커녕 유권적 판단으로 법집행의 무단성과 임의성을 메워주어 왔다.
4) 국가보안법은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법적용을 일삼아 왔다. 대통령 등 정부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1989년 같은 시기에 방북하였던 임수경과 박철언에 대해 한 사람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던 사례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2001. 8. 15.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사람들 중 범민련 구성원이나 통일연대에 소속된 인사들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던 경우도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5)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천명하고, 그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사상적 견해의 소지와 활동이 보장되는 다당제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국가기본질서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아예 일정한 사상, 정치적 경향에 대해 범죄시하는 편향된 시각과 입장을 제정목적과 운용임무로 표방한 법률로서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여야 할 공공기관들인 경찰, 검찰, 법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치적 판단을 가진 국민을 범죄시하여 법적용을 하도록 만드는 내재적 불구성을 가진 위헌적 법률로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3. 범민련의 노선과 그에 기초한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은 위에서 본대로 범민련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의 주장에 동조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이적단체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판단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그릇된 것이다.
1)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하여
6.15공동선언에서도, 남북은 “남의 연합제 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하여서도 남과 북이 자주적·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은 상호 제도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의 통일을 모색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나오기 전에도 연방제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노태우 정부는 북측의 통일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고려연방제에 대해서도 북과 협의할 것이며, 통일방안의 수정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연방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시사했던 사실이 있는바, 우리 정부도 연방제 및 북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범민련이 주장했던 통일방안이 북의 방안에 동조한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2)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주장에 관하여
최근의 많은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의 대미, 대북 인식에서 과거의 반공냉전적 태도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 구체결과는 법률소견서 참조)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이제 반미자주화는 시대의 대세요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이 과거의 무조건적인 대미추종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대하겠다는 성숙한 자주적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태도 변화는 범민련이 주장해 왔던 바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목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일부 운동권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의 보편적인 주장이자 요구라는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은 심지어 범민련에서 내건 군비축소 정책 마저 북의 노선에 동조한 이적행위로 보고 있다(대법원 97.7.16. 선고 97도985 판결). 하루빨리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고 군비감축을 통해 평화 실현의 돌파구를 열자는 의견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매우 긴요한 주장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남북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이익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더욱이 남과 북은 1991. 12. 13. 서명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이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다른 군사문제와 아울러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범민련의 군비축소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이적성 판단은 그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풀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사활적인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정착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남북 간의 전쟁 위험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범민련의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 주장이 북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부도 따지지 않은 채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낙인찍고 있는 것인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4)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하여
범민련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북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 하여 이적단체로 낙인찍는 이유가 되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출판에 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주장을 이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그릇된 판단이다.
5)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원래 국민들에게는 자기의 책임으로 체제를 비판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특히 국가의 구성과 작용원리에 대하여 근본적 성찰을 통해 비판할 수 있고, 그 사회와 국가의 구성과 기능에서의 이상현상이 발견되면 자유롭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의 장이 마련된 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사이에 또는 개인 간에 또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조직 간에 상호비판을 거치고 제시된 대안에 관하여 국민들의 선택을 구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서 인정되고 전지구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제도로 채택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원리이며 그러한 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3권분립의 원칙, 정당설립의 자유 등이 보장되며 사상, 학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로 하여금 분단 및 민족문제에 관해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봉쇄하며, 민족의 화해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인 민족 간의 접촉과 내왕, 교류와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와 대안을 형성할 기회와, 그에 기한 정치사회적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도 위헌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4.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해 애쓰는 애국애족단체이다
1) 범민련의 결성과 그 위상에 대하여
범민련은 90. 8. 15.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범민족대회의 공동결의를 출발점으로 결성활동이 본격화되었고, 90. 12. 16.에는 해외본부가, 91. 1. 23.에는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91. 1. 25.에는 북측본부가 결성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91년에 30여 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95. 2. 25.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첫 범민족대회에서 발표된 공동결의에서 남, 북, 해외는 한 목소리로 통일을 위한 평화, 남북 사이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 폭넓은 통일 대화를 이룩할 것을 천명하였다. 범민련은 이념과 체제를 내건 민족 내부의 대결과 경쟁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통일운동조직인 것이다.
범민련의 결성으로 분단 이후 반세기동안 남, 북, 해외의 각 지역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통일운동을 벌여오던 모든 통일지향세력이 하나로 결속되었고,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조직을 통하여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전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6.15공동선언과 범민련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온 겨레를 대신하여 전체 민족의 이익에 맞게 화해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인 합의이다.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자주원칙을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사이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여 통일방안 합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다.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6.15공동선언의 합의는 그동안 오해와 불신, 대결과 경쟁으로 얼룩졌던 남북관계를 일거에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온 겨레 속에서 신뢰와 단결의 기운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로 되었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시대가 새롭게 펼쳐졌다.
이에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통일의 첩경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 개별 인사들과 단결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로 온 겨레를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2001. 9. 18.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고, 활동방식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국민정서에 맞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3)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애국애족단체이다.
범민련은 2001년 9월 18일 강령·규약 개정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 목적과 원칙 등을 집약한 강령과 조직 구성의 목적과 원칙을 명기한 규약에서 범민련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는 조직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와 시대의 추세를 감안하고 국민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온 겨레가 열렬히 지지한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강령과 규약을 손질하였다. 그렇다면 지난 시기 범민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것도 부당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당성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것이다.
남측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하고 서명한 조약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지닌 공동선언의 내용을 좇아 활동을 벌여나가는 조직에 대하여 이적단체란 허물을 들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6·15공동선언 자체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 한 그 선언을 자기의 존재와 활동의 유일무이한 장전으로 인정하고 운영되는 조직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범민련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구하는 등 평화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통일운동 단체이다.
범민련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남과 북 7천만 온 겨레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애국애족단체이며,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남과 북,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가 대단결하는 거족적 통일운동조직이다. 범민련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추종하는 조직이 아니며 우리 민족이라면 그가 어느 곳에서 살던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하나로 힘을 합쳐 오로지 겨레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사업만을 하도록 요구하고 실천하는 순수한 통일운동단체이다. 분열되어 있는 쌍방이 화해하고 단합하여야 통일이 되는 것인 만큼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통일사업의 기초이고, 헤어져 있는 겨레가 서로 만나고 오가야 통일이 되는 것이기에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통일운동조직의 당연한 전제이다. 그런데 민족의 분열을 치유하고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한 민족으로서 하나로 뭉쳐 모든 것을 다바쳐 일하는 애국애족단체에 대하여 누가 누구를 추종하고 동조한다는 둥 어느 한 쪽의 체제를 변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둥 하는 근거없는 이유를 대며 이적단체라는 딱지를 붙여 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민족을 배반하는 이적행위라 할 것이다.
5. 결
이상으로 살펴본 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며 이적단체 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이는 바이다.
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을 하루빨리 철회함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가 민족의 첫째 과제인 통일조국 건설의 길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상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 규정 철회에 대한 법률소견서.
법률지원단장 : 변호사 변정수
초고 : 변호사 심재환
참여 : 법률지원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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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il-i.net/2006/bbs/bbs/board.php?bo_table=0507f&wr_id=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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