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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 이행 현황 및 불이행 사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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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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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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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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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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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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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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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15선언 9주년을 맞이해서 이행현황에 대해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오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9년 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6.15 공동선언에는 6개의 합의사항이 있었다. 그 각각의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과 불이행사유를 말씀드리겠다.
- 첫째, 「2000년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간다」는 사항은 ▲당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16차례를 실시하여 1만6,212명이 상봉을 했으며 ▲그해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송환됐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이산가족상봉 등 모든 남북한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7월에는 금강산 여성관광객을 살해했으며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78일째 강제억류하면서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다.
- 둘째, 「경제협력으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간다」는 사항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사업을 시행하고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시켰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개성공단의 ▲남측 당국자 추방 ▲상주인원 제한과 통행시간대 및 통행허용인원 축소 ▲기존계약의 무효화 선언 등 ‘반(反)개성공단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 셋째, 「빠른 시일 안의 당국간 대화 개최」사항에 대해선, 장관급회담이 21차례 등 각종 남북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모든 대화제의를 거부한 채, ‘대화’가 아닌 ‘대남 협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그간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시키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기선언을 했으며 ▲전쟁과 선전포고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수도서울에 대한 직접 공격을 협박했습니다. 또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실행에 옮겼다.
- 넷째, 「김정일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 한다」는 사항은, 아시다시피 북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남은 사항은 2가지이다. 그 하나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간다」는 것이다.
- 자, 누가 6.15선언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누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누가 경제협력 발전과 신뢰구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누가 대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협박하고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까?
누가 약속을 파기하고 있습니까?
-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시하여 6.15선언을 이행하라고 이명박 정부에게 다그치는 분들께 묻고 싶다
아무리 바보라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6.15선언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사실’을 거부하고 ‘거짓’을 포장해, 이를 이유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자주’를 이루고,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보장받아 ‘민족대단결’을 이루자는 소위 ‘우리 민족끼리’ 주장을 실현하자는 게 여러분의 믿음인가? 김정일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실현하자는 게 여러분의 통일인가? 그리하여 4천800만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위업을 북한의 연방제 음모의 제물로 바치자는 것이 여러분의 의도인가?
햇볕주의 이념에 갇혀 북한의 도발에 무릎 꿇고 굴복하자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인가? 북한의 전쟁협박 앞에서 적전분열을 선동하는 일부야당에게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이고 무엇인가?
6월이다.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호국영령의 분노어린 눈이 여러분의 언행을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코 비겁한 자들의 손에 넘길 수 없다.
2009.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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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5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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