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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책포럼 출범기념 토론회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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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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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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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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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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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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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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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통행제한, 억류 사태 등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성공단의 전망에 대해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군사 안보적 엄중함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꾸는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이러한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책임이 큽니다.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이 바로 북한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행이 차단되고 초법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이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빠르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위협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수차례 반복되었던 대결적인 긴장 고조 방식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위협은 북한과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와 국제 사회의 손길을 뿌리치는 행위입니다. 국제 사회는 그런 북한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위협을 접고 정말로 대화와 협력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도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북한에 강조해 왔습니다.
6자회담이 바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안정, 평화, 번영의 기초를 닦는 협력 레짐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어느 나라도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로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갈 준비를 할 것이며,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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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북한정책포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북한정책포럼을 이끌어 가실 공동의장이신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회장님,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님, 문정인 연세대 교수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년동안「북한 경제 전문가 100인 포럼」을 주도하여 이제 북한정책포럼으로 확대 발전시켜온 이상만 회장님께도 경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발전이 있기까지 많은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민유선 산업은행장님을 비롯한 후원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북한 경제 전문가 100인 포럼｣은 통일부와 매우 밀접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정부 부처로서 통일과 관련된 여러 단체와 인사들과의 협력 관계속에서 숨쉬며 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럼의 발전을 통해 통일부와 더욱 확대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정책포럼의 출범이 더욱 뜻깊다고 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남북 관계의 정책 현장에 접하면서 국민 합의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정책의 핵심중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가진 이중성의 속성 때문에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국론 분열의 위기는 언제라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론 분열이 있게 되면 대북 정책은 결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때부터 우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상황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 근본 목적은 국민 합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1년 3개월동안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며, 남북한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직되고 강경한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남북 교류를 증진시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유연성도 발휘하고자 하였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동요하거나 크게 분열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가지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갖 수사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북한도 지난 4월21일 현 정부 출범이후 첫 접촉을 갖기를 제의했고 우리가 이에 응했습니다.
20여분에 그친 매우 짧은 접촉이었습니다만,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토지 사용료, 노임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2차 실무 회담을 위해 남북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우리 근로자 억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남북 대화에 임하고자 합니다.
남북 관계가 엄중하고 입장 차이가 커서 회담의 성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통행제한, 억류 사태 등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성공단의 전망에 대해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군사 안보적 엄중함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꾸는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이러한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책임이 큽니다.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이 바로 북한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행이 차단되고 초법적인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이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빠르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위협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수차례 반복되었던 대결적인 긴장 고조 방식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위협은 북한과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 나라와 국제 사회의 손길을 뿌리치는 행위입니다. 국제 사회는 그런 북한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위협을 접고 정말로 대화와 협력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도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북한에 강조해 왔습니다.
6자회담이 바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안정, 평화, 번영의 기초를 닦는 협력 레짐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어느 나라도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로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갈 준비를 할 것이며,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이렇게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정세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엄중한 남북관계 정세속에서 북한 정책포럼은 이제 새롭게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포럼은 대북 정책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항상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데 북한정책포럼이 큰 역할을 해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정책포럼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크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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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7&menu=1&sub=4&subtab=-1&act=view&main_uid=2267&f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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