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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배경과 한·미의 대응 방향

정성장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타

세종연구소

2009/04/08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목적

- 군사적 목적
- 대미협상력 증대 목적
- 국내정치적 목적: 3기 김정일 집권과 후계 정권 안정화

■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의 대응 방향

- 한·미·일과 북·중·러 입장 간 접점 모색
-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북·미 미사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 비핵화에 우선순위 둔 미사일 문제의 해결
- PSI참여와 대북 경제협력 강화 병행 추진
- 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

www.sejong.org/pub_cm/PUB_CM_DATA/k-cm1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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