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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대국민선언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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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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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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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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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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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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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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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대국민선언 ]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전면적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1. 경제위기에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대결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는 중단되었고, 비방과 중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군사적 충돌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한반도 정세는 정치적 대결에서 군사적 대결상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은 안 된다.’ 그것은 국민들의 일치된 합의입니다.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남과 북 어디에서도 이 긴장의 악순환을 끊을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중첩되면서 ‘IMF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안정 없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남북관계를 방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상황관리 능력에 우리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핵문제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보스워스 대표를 임명해서 본격적인 대북협상 국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북미 양자대화가 활성화되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국은 외교적 고립을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단절로 인해, 김영삼 정부 시절과 동일하게 전쟁과 평화라는 한반도의 운명의 근본문제들이 주변강대국들에 좌지우지되는 비극적 상황을 또 다시 되풀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2. 대북정책 전환 없이 남북관계의 위기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위기관리 능력 부재입니다. 어떻게 화해협력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냉전시대의 대결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까?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게 된 일차적 원인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사실상 무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오히려 위기를 키워왔고 애써 방관해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우발적 충돌도 예방하여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를 어떻게 예방할 지에 대한 해법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으며, 선제적 예방공격 등 군사적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남북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응하여, 당국 간의 정치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등 강경조치로 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더 이상의 추가적 조치들을 자제하고, 남과 북은 모두 평화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안보 불안을 걱정하고 화해협력을 지지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보다 대결적 남북관계를 보수세력의 결집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내정치와 경제 살리기에 나타난 정부의 무능을 이념대결을 부추겨 덮어버리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관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면적 정책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대북정책 전환에 나선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초당적이고 거족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 우리의 요구
첫째,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이행 의지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6.15정신의 핵심은 상호존중입니다. 흡수통일을 주장하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6.15정신은 호혜적 협력입니다. 남북 사이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어떻게 협력이 지속되겠습니까?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지름길입니다. 10.4선언 중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실무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말로만의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대화 의지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지만, 말의 일관성이 없고 상대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등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못합니다. 또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서 개성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대화에 나서려면 금강산관광 등의 재개를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해에 다시금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북정책의 전환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정착 방안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남북관계 중단을 해소하는 길이며, 동시에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또한 지금 키리졸브ㆍ이글 한미군사훈련 등과 북한의 소위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해소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입니다. 남북 및 관련국들은 쌍방 간에 군사적 위협이 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제들을 평화적이며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서로가 어려울 때, 조건 없이 지원해왔습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의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팔짱 끼고 구경하는 태도는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조건 없이,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대북 지원을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해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대결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거족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군사적 충돌의 위기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해 지속적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전쟁과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호응을 호소합니다.
2009년 3월 16일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대국민선언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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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99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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