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국회가 통과시킨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이없는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남북관계 악화 원인의 앞뒤관계도 전혀 모르는 의원들이 만들어낸 후안무치 그 자체다. 이 결의안 채택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 시킬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되고 말았다.
결의안에 따르면 남북간의 긴장의 문제는 북한의 원인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간 긴장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부정과 대북적대정책인 [비핵개방 3000]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합참의장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발언,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는 발언,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삐라 살포의 고의적인 방치, 북한에 대한 정치 공세를 목적으로 하는 UN대북인권결의안 주도 등이 남북관계 긴장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은 이명박 정부가 작년 한해 단 한 톨의 쌀도 북한에 지원하지 않은 것과 대북 적대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비판도 하지 않은 국회가 인류 보편적 관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주도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는 우리 당에서도 일관된 입장이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명칭을 바꾼 [상생공영정책]에서 나온 상생의 정신이 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야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당은 누차 이야기 해왔다.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낸 결의안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는 것과 남북간 긴장해소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인 [비핵개방 3000]의 즉각적인 폐기 선언을 촉구 하는 것이다.
야 3당은 작년 11월 30일 [남북관계 위기 타계를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야 3당 합의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한 결의안은 우리 당에서 합의한 적이 없는 결의안이고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으나 결국 이 결의안을 통과 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