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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성명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1.30)

통일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1/30

o 정부는 오늘 북한이 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화와 해상불가침경계선 관련조항 폐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o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는 쌍방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것이며 일방의 주장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아님.

o NLL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준수되어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준수되어져야 함.

o 우리는 남북간의 합의사항들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음.

o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되고 확대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북한은 깊이 인식하고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에 나올 것을 촉구함.

o 뿐만 아니라 상대의 최고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간 상호존중 등 합의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0&sub=0&subtab=&act=view&main_uid=499&full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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