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
 |
 |
강명옥 외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경실련 |
|
 |
2008/12/11 |
|
 |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 통일·남북관계 관련 전문가 성명 -
우리는 최근 빙탄지간(氷炭之間)에 빠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기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의 긴밀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까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측은 12월 1일부터 금강산·개성관광 중단, 군사분계선의 육로통행 제한, 남북직통전화통로 단절, 봉동-문산간 남북철도 운행 불허, 개성공단·금강산지역 기관·기업들의 상주 인원 및 차량 선별 추방 등을 시작하였습니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들은 그간 남북 간 교류협력과정에서 마련된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상황은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는 한편, UN에서 대북 인권공세에 앞장서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당국자들의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발언들이 덧붙여지면서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통일’과 ‘평화’가 정쟁의 도구나 이념적 지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대북정책의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 경색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기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전면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감정적 발언과 행동은 자제하고 동원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의 진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관계의 이념적인 접근을 중단하고, 진정 실용적인 자세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고위급회담의 제안을 촉구합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책전환을 이룰 것이고, 북핵문제도 해결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우리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남북간 합의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역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전환과 제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10·4선언의 이행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흔들림 없는 남북경협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에 사활을 건 130여개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루고자 한 개성공단사업의 차질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남북경협의 효과를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파탄을 방기(放棄)한다면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 될수록 남북경협의 채널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리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의 방법을 강구하고, 끊어지고 있는 남북 대화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구축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인도주의 정신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상황과 연계되어서는 안 되고, 상황이 나쁘더라도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념적 대립을 통해 냉전구조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갈등 속에서도 해결가능성이 있고, 관리 가능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통일·외교라인의 전면 쇄신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만 저하시킬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불안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여, 국가신용등급을 깎아 내리는 한편,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부정적 요인을 더욱 가중시킴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의 기반 없는 위기 극복과 사회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실현의 노력을 훼손하고 영구 분단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북미관계 개선만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관계 봉쇄와 남북경협 차단, 금강산·개성관광 중단을 거둬들이고, 질적 성장을 통한 발전적 남북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야기되는 심각한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는 남북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많은 국가들은 해법 모색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만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며, 남북관계까지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뿐입니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냉전적 대립과 반목의 터널을 지나 최근에 비로소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남북관계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거부하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현 정부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명
* 참여 전문가(가나다순 / 2008년 12월 11일 현재) *
강명옥(㈔한국국제개발연구소 대표) 강삼구(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교수) 강순원(한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고 원(상지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교수)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구경서(강남대 겸임교수)
권만학(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권혁범(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금희연(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갑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귀옥(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석(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동한(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김민배(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수현(평화공감 연구위원) 김연각(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김영두(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김영인(한국방송통신대 교육과 교수) 김영진(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김용복(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재경(한남대 명예교수) 김재관(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재홍(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정계(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김정기(한국외대 명예교수) 김종법(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교수)
김주환(경기대 국제산업정보학과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김태균(수원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일(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학노(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홍수(영산대 중국학과 교수)
나영주(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궁곤(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기업(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 류상영(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문성호(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문우진(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중섭(경성대 윤리교육과 교수)
문흥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박경서(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박동천(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사명(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남(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상필(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박순성(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정원(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박채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박통희(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호성(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홍서(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원) 배성인(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배한동(경북대 국제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백경남(동국대 명예교수)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서유경(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서창호(목포대 정치행정학부 명예교수)
선학태(전남대 윤리교육과 교수) 성장환(대구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손병선(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근원(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송병록(경희대 행정대학원 교수) 송태수(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심의섭(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안정석(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길현(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규열(서울디지털대 중국학부 교수)
오현철(전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유 욱(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유병선(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유재일(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유정환(청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 황(선문대 동북아학과 교수)
윤덕희(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윤상철(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이근욱(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이무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병화(신라대 전 총장)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 이성로(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수(부산외대 아랍어과 교수) 이성환(계명대 국제학대학 교수)
이양호(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수) 이영미(연극·대중예술평론가)
이왕기(목원대 건축학부 교수)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형(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소장)
이정철(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중호(전북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철호(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진(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혁백(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명봉(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 장명학(경희대 NGO국제연구소 교수) 장우영(대구가톨릭대 국제행정학과 교수)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전미영(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정기열(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정대화(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정영훈(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원영(경기정책연구소 소장) 정지웅(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창현(국민대 교양과정부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주봉호(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성수(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정립((재)5·18기념재단 상임연구원)
지병근(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 성(㈔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원장)
최청호(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치원(고려대 평화연구소 교수)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 홍광엽(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황지환(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황철연(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
|
 |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129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