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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12/04

1. 들어가며

2.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
1)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답습, ‘반북활동 지원법’이라 불릴 만해
2) 현실 적용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조항들 많아
3) 조건부 인도적 지원 명시, 시급한 인권 현안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문제는 외면
4) 재외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나 난민지위 인정을 국내법으로?
실효성 없는 대신 외교적 마찰 불러올 소지 있어, 외교적 협력체계 구축 시급

3. 북한인권법 제정보다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

blog.peoplepower21.org/Peace/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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