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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삐라 문제에 대해 쇼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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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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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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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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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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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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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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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삐라 문제 대해 쇼 하고 있다.
- 미래 예측 제대로 못한 정부, 한심해
- 6.15, 10.4 선언 인정하고 이행해야
김재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최근 남북 납북자 가족 모임, 자유북한운동 연합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 속칭 삐라라고 하죠.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한 편에서는 또 박수를 보내는 분들도 있구요. 정부가 강력히 만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요. 북한 측의 반발이 거센 편이죠, 이 문제는요?
박지원 의원: 네, 아주 반발이 거센 겁니다.
김재원: 이유는 어떻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른바 삐라를 살포할 때 남북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점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박지원 의원: 사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은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제 외교 관례를 봐서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삐라 역시 백해무익한 일로, 과거 우리 국민들도 북한에서 보냈던 삐라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북한 삐라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북한을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도 우리가 보내는 삐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우리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교류 협력하고 상호비방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민간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정부 책임입니다.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고 삐라를 보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관하고 오히려 즐기다가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등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삐라를 단속하는 척, 쇼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정부는 단속을 하고 민간단체는 정부의 합의대로 삐라를 적극 중단하는 것이 현 남북관계 어려움을 푸는 제일 빠른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반론이 있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민간단체의 주장은 첫째는 북한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괴뢰 역도 협잡꾼이라고 욕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구요. 그래서 상호 비방금지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효과를 실제로는 엄청나다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고, 세 번째는 과연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 우리가 먼저 삐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과정, 당선, 취임의 상당기간 침묵을 지키면서 우리 남한의 대북 정책 태도를 주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삐라를 살포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니까 그 쪽에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 그러한 험담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우리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도와줘야 할 큰 형님 같은 집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먹고 살고 자존심 하나 가지고 통치하는 북한에게 일일이 대응할 필요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삐라를 보내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장하지만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백해 무익하다 이겁니다. 사실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세계 경제가 이렇게 나빠질 것을 예측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얼마나 말을 했다가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대북 문제만 하더래도 이러한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집행하는 정부 정책이 참으로 한심스럽지 그걸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되었든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로 된다고 하면 세계 3대 신용평가가 우리 대한민국 신용평가를 하는데 제1 기준을 한반도 긴장 여부에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긴장이 와서 또 북이 어떤 일을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눈 앞에 전개되는 것을 예측 못 해가지고 경제를 이 꼴로 만들고 남북 관계를 이 꼴로 만드는지, 참으로 이 정부 한심하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재원: 군사분계선에 엄격한 통행 제한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통행제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구요. 이런 것도 대북 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북한은 사실 말이죠. 이러한 삐라를 우리 남한에서도 보내고 자기들도 이명박 대통령 비난했지만 대화의 단절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났을 때도 이례적으로 제 일성이 유감 표명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정부가 중단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삐라가 오는데도 북한에서 두 번의 군사회담을 먼저 제의해가지고 삐라 문제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수차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을 하겠다, 이런 조치를 하면서도 12월 1일부터 발효를 하겠다.
김재원: 시간을 많이 뒀죠.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북한에 있는 저변의 의미도 바로 단절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많은 삐라를 보내게 방관을 하고 이제 개성공단 폐쇄 운운하니까 또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죽는다 반발을 하니까 쇼하는 거 아닙니까, 시늉. 북한에서는 뭘 믿겠습니까. 이제 통신 장비 좀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대북 빨리 지원만 하더래도, 미국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우리 민족끼리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주겠다, 또 쌀 먹는 민족끼리 강냉이 5만톤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그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따뜻한 민족애를 가지고 대북 교류 협력을 하면 이익이, 북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한반도 긴장이 있을 때 신용등급 한 등급만 내려가면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일년에 신용등급 하나 내려가는데 이자부담이 5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이런 손해를 왜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중소기업만 하더래도 개성공단에 83개의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3만 5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50개 공장이 더 들어가는데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니까 기숙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숙사를 지어주면 집단활동이 염려된다. 대한민국에는 기숙사가 없습니까? 공장에서 집단활동 못합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에서 그 체제상 노조가 집단활동을 할 그런 체제가 못 됩니다. 빤히 아는 것은 정부가 눈 감고 아웅하고 있다 이겁니다.
김재원: 삐라 살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막상 별다른 조치 방법이 없다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박지원 의원: 제가 수차례, 아마 삐라 문제로는 제일 먼저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도 단속이 가능하고, 물론 거기에 교육받는다, 피해가는 방법이 있겠죠. 모든 법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 간의 합의 사항은 민간도 지켜야 한다하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밥의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법제처장이 민간도 지켜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미 FTA를 우리가 비준해서 서로 발효가 되었는데 우리 국민이 그걸 안 지킨다고 하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익을 생각을 해야죠.
김재원: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 이행의지를 밝혀야, 예를 들어 남북 육로 통행제한 차단 예고 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6.15공동선언, 10.4에 대해서 이행의지를 밝혀야 한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의 새 출발의 출발은 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인정과 이행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해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하기 된 내용은 현 정부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10.4선언에 대해서 역 14-5조의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것은 10여년 하는 사업이구요. 실제로 북한 경제를 살리면 우리도 거기서 반사로 모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거에 들어가는 돈도 아니구요. 또 현 정부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 10.4 선언은 19조보다 10조에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북측과 만나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서 고칠 건 고치고 못 할 건 못하고 할 건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10.4, 남북 기본합의서 모든 정신을 존중하고 이해한다, 정신만 존중한다는 것이 뭘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가 눈 감고 아웅하는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김재원: 햇볕정책을 탄생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상당히 걱정스럽게 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대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던가요?
박지원 의원: 지금 미국도 부시 대통령이 6년간 실패한 강경 정책을 180도 선회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하던 수행하던 포용정책 햇볕정책으로 부시 대통령 180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정책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 이런 엇박자 정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구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더욱 북한 핵 문제나 북미간의 관계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정부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북 정책을 수정해서 즉 6.15공동선언,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한다는 선언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우리 한반도 쪽에 이니셔티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별 진전없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사태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각하기 전에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긴장관계, 냉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참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서로 손해나고 죽는 길로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180도 대북 정책을 전환해서 우리 민족도 살고 평화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길을 택해야 한다, 이것이 최악의 길을 막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지원 의원: 긴장 이상의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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