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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10.4선언에 대한 정부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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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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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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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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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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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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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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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선언·10.4선언에 대한 정부입장
□ 우리 정부는 6.15·10.4선언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o 정부는 6.15·10.4선언과 관련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음.
-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남북협의를 통해 현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임.
- 그동안 통일부장관의 국회 발언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7.11 국회 개원 연설과 9.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시에 대통령께서 정부입장을 천명하였음.
□ 6.15·10.4선언에 대해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o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 선언, 10.4선언 등 과거 남북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합의가 있었음.
- 그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음.
o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만을 강조하며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간 합의사항 중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음.
- 6.15 공동선언의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 10.4선언의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여 갖가지 대남 비난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상호 존중과 내부 불간섭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음.
□ 10.4선언 이행과 관련한 국민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o 정부는 남북경협과 관련 ①북핵문제의 진전 ②경제적 타당성 ③우리의 재정부담능력 ④국민 합의 등 네 가지 추진원칙을 천명한 바, 10.4선언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원칙 하에 남북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임.
- 10.4선언 전체 45개 합의사항 중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해주특구 개발 등 경협사업은 약 19개로 그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 따라서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함.
□ 남북대화가 개최돼야 6.15, 10.4 선언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o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협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여건 미비로 남과 북의 구체적 협의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현재 합의는 방향만 제시하고 있어 남과 북이 협의를 통해 이행 시기 및 세부방안 등을 논의해야 함.
o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있는 전면적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만 10.4선언을 무조건 이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사리에도 어긋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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