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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영정책」의 의의와 실천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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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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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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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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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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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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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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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미래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내외의 큰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리차드 아미티지 前 국무부 부장관님, 윌리엄 브라운 교수님, 이노구치 다카시 교수님, 판전창 상임이사님, 알렉산더 파노프 원장님 등 멀리 해외에서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왕림해 주신 손님들께 특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6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주갑을 시작하는 올해에 새로운 시대 흐름을 넓게 조망하고, 우리의 앞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회의의 주제를 ｢21세기 동아시아의 비전과 한반도｣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자리에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화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지식정보와 교통통신의 발달은 다양한 문화의 개방을 촉진하였고 국가간 국경의 벽을 낮췄습니다.
모든 나라가 세계 시장의 통합과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개방과 소통, 그리고 통합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간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확고히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진행되어 왔으며 금년 들어와 북핵 불능화와 신고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검증이 조속히 이루어져 북한 핵의 완전 폐기 단계로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노력할 것이며,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간 상생과 공영을 위해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할 것입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하여 많은 경제 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의 2위 교역 상대국이 될 정도로 남북간 물자의 교류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남북경협을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고 남북한이 공동번영하는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상생공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남북한에는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하여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남북간 현안 문제 해결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모든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지난 6개월동안 일관되게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지난 4월17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남북간 상설연락기구 설치를 제안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면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돕기 위해 우선 옥수수 5만 톤을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수용할 것을 몇 차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가 열리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남북간에 있었던 모든 합의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 이 선언들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년에 합의된 10.4선언의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하여 그 선언들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로 비방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금강산에서 우리의 관광객이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피살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매우 냉담해졌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온 많은 분들을 실망시키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강산 사건을 다른 남북관계와 분리하여 대처함으로써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금강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사건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아무리 비난하고 압박해도 우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비난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대화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난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오면 전폭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나아가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모든 인도적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하여 핵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경협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이 구상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으로서 선핵폐기 조건론, 즉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 아님을 밝혀 왔습니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이 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민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남남갈등을 가져오고 남북관계의 혼선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북 정책 추진과정에서 남북대화 못지않게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들의 비판과 조언을 듣겠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풀어가야 하지만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도 많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국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한반도가 상생공영의 지대로 변화되면, 해양과 대륙,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이룩해낼 것입니다.
막혀있는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소통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허브, 번영의 관문이 되어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활짝 여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무력충돌의 위험을 안고 살던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게 되면, 이것이 국제사회 분쟁 해결의 모델이 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이 갖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학술회의는 동아시아 미래와 한반도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학술회의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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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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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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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8_국제학술회의_기조연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