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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브리핑(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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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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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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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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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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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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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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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공개 브리핑
(2008. 7.12(토) 16:35-17:10)
1. 모두 발언
ㅇ 텍스트를 다 아신다고 전제 하고 회의 내용과 텍스트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음. 오늘은 한 차례의 비핵화워킹그룹회의가 있었고 양자회담이 몇 개 있었음. 낮에 양제츠 외교부장을 6자 수석대표들이 공동으로 예방했고, 점심 후에 2시20분부터 3시40분까지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했으며 이어서 언론에 공개한 대로 폐회식을 가지면서 언론발표문구를 채택했음. 오전에 제일 오래 걸렸던 것은 미북간 양자회담이었고, 미북 간 양자회담을 가지는 시기에 나머지 4자가 협의를 가졌음.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4자회동을 가진 것이 오늘 특이한 내용이었음.
ㅇ 회의 전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의제별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오늘 최종 결과 문서를 위한 작업을 계속 했고, 오전 내내 각측의 양자협의 또는 4자 협의 그리고 실무협의 등 다양한 협의를 통해 활발한 의견교환과 마지막 문안작업이 있었음.
ㅇ 비핵화워킹그룹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별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역시 오늘 결과문서 생산에 관심이 집중됐고, 수석대표회담에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비핵화워킹그룹은 이번 회의가 아닌 추후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했음.
ㅇ 점심시간 직전에 6자수석대표들이 양제츠 중국외교부장을 공동 방문했는데 양부장이 수석대표들 노고를 치하했고, 현 단계 2단계를 마무리 하고, 3단계에 진입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수석대표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설했음. 이번 회담이 성과 있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있었고, 각 대표들도 5개 대표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했음.
ㅇ 마지막에 돌아와서 6자수석대표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때 작성된 초안을 회람했고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정도의 협의 끝에 결과문서에 합의했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언론발표문은 전문과 6개항으로 되어 있음. 전문은 언제나처럼 개최 사실과 수석대표 이름들이 명시됐었고, 6개항은 이번에 협의했던 의제들 중심으로 되어 있음. 첫 번째는 검증문제로서, 6자 틀 내에서 한반도비핵화검증을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키로 이번에 합의했음. 그리고 검증체제는 비핵화워킹그룹 산하에 설치하여 6자 전문가들로 구성하기로 했음. 검증체제에 의한 검증조치는 6자가 합의해서 하되 시설방문이나 문서열람 또는 원자력관계 전문가 면담 등으로 구성되기로 되어 있음. 그리고 ‘IAEA의 역할과 관련해서 필요시 검증체제는 관련 검증을 위해서 IAEA의 자문과 자원을 환영한다’라고 공동문건 안에 되어 있음. 앞으로 검증 이행계획에 관해서는 비핵화워킹그룹을 운영해서 그 내부합의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검증에 관한 합의내용임.
ㅇ 두 번째 모니터링 감시 관련, 감시체제는 ①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한다 ② 감시체제 의무는 비확산, 대북에너지지원 등을 포함해서 6자 틀 내의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음. 임무수행은 6자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고,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관계자에게 감시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음.
ㅇ 경제에너지지원과 관련, ① 불능화와 경제에너지속도를 서로 조율하고 ② 이를 10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한며, ③ 경제에너지지원과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중유를 10월말까지 공급하도록 하고 한국과 중국은 설비자재를 8월말까지 합의하는 것을 완료하기로 했음.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 중 하나로 ④ 일본의 경우는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대북지원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⑤ 북한도 경제에너지지원의 속도에 따라서 불능화를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음.
ㅇ 네 번째 항으로서 동북아평화안보체제에 관한 것임. 동북아평화안보에 관한 지도 원칙 관련, 6자는 논의를 계속한다라고 오늘 확인했고, 다섯 번째 6자 외교장관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개최키로 재확인했음. 마지막으로 3단계 행동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앞으로 6자회담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속하면서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음.
2. 질의·응답
문) (중앙데일리 정하원) IAEA가 필요시 검증체제에서, IAEA자원과 자문을 활용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IAEA쪽의 전문가들이 방북 검증 단에 참여하고 실제 북한 내에서 검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 일반적으로 오늘 회의 결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음. IAEA의 자문과 지원자원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됐고, 나중에 ‘추후 필요한 때’라고 명기된 것은 점차적으로 검증이행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화될 것 중에 하나로 되어있다는 얘기임. 이것은 다른 조항에도 마찬가지임. 여러분들이 혹시 모호하다고 느끼던지 너무 브로드 한 내용 아니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라고 할 때, 말씀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대체적으로 원칙에 관한 얘기이고, 검증체제에 관해서 이번에 처음 공식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고 앞으로 남은 검증 이행계획에 관한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임.
문) (SBS 윤창현) 내용에 보면 계속 개최가 지연되고 시기가 확정되지 못했던 6자 외무장관 개최 시기가 이번에도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되었음. 일본 참여문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보면 6자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수준에서 일정 부분 미봉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 가질 수 있을 것 같음. 일단 6자 외교장관회담 시기가 명기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합의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 합의에 비하면 좀 늦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공동의 인식이 있었음.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어야 하겠다라는 얘기들은 오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일정을 얘기할 것 같으면 각자 양자적 차원에서 또는 다자외교차원에서 각국의 외교장관들을 제약하는 일정들이 있음. 그것을 이번에 다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 나온 것은 6자 외교장관회담도 언젠가는 북경에서 개최할 것이다라고 하는 장소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고,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노력해 보자라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중국과 나머지 나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짐.이번에 처음 6자회담에 참여해서 분위기를 느끼고 회의에 참여해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매우 사소한 것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6자가 한 번씩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견 플라스 먼저 발언한 사람이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 (이렇게 해서) 의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수렴해 나가고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절차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미봉책’이라고 하면 뭔가에 쫓기는 듯이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굉장히 효율성 높은 회의였음.’ 이번 3개국의 수석대표가 처음 참석했고 나머지 3개국은 오랫동안 참석한 경험이 있었는데 특히 참석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는 ‘이번처럼 6자수석대표회담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못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제에 있어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거나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 순조롭게 된다는 것은 아님. 저는 절대로 이 순간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낙관하지 않음. 특히 검증 이행계획 등은 6자가 차분히 모여서 각자 입장과 이해들을 조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음. 우리도 앞으로 비핵화워킹그룹에 참여해서 5자가 동일한 권한을 가진 가운데 검증이행계획에 참여해야 되겠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오늘 방금 끝났기 때문에 제 평가는 오늘은 삼가하겠음.
문) (KBS 금철영) 오늘 발표된 문건을 보면 몇 가지 원칙, 시설방문, 자료, 기술자 면담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핵심시설에 대한 검증을 보장할 만한 원칙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1차 북핵위기 때처럼 민감한 핵시설을 군사시설이나 여러 가지 보안시설을 이유로 검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면, 혹시 향후에 구체적인 검증이행계획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인지. 그런 논란이 일 소지를 막을 만한 장치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두 번째는 지금 대북지원의 목표시한이 10월말로 정해져 있는데 이때까지 북일교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일본 제외한 대북지원계획서가 확정되는 것인지?
답) 첫 번째 검증의 대상 또는 방법으로서 시설방문, 문서열람, 전문가 면담 등이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님. 각자 각자가 예를 들어서 시설방문이라면 방문해서 뒷짐 쥐고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됨. 방문해서 과학적인 장비에 의해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고 방문지도 설정하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북측의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이행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가 남아있고,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검증이 6.26 제출된 신고서에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시설이든 제한 없이 보아야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몇 나라들과 이런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됨.
경제에너지지원에 대한 일본의 참여준비가 10월까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오늘 까지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지 못했음. 그 얘기를 하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일단 앞으로 몇 달 간 시간이 있으므로 북한과 일본이 당면한 양자적인 현안 - 납치자 문제 -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갖고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격려한다라는 차원이며, 그를 통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경제에너지지원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올 상황은 그 다음에 가서 생각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음.
문) (연합 이우탁) 기본적으로 불능화 및 에너지지원은 10월말로 됐는데 지금 미국이 테러지원국해제를 의회에 통보한 시점이고, 그것이 시한으로 되는 것이 45일, 8.11으로 예정되는 데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 말하자면 검증에 착수한다라든가 그것을 그동안 상대 개념으로 봤었는데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참고로 힐차관보는 ‘8.11이내 검증 착수에 대해서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발언했다고 하는데?
답) 미측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겠음. 그것은 꼭 8.11이다 라고 작정하는 것 보다 가급적 빨리 그전에 할 수 있는데 8.11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제가 확인한 미측입장과 우리가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검증 이행계획에 착수, 완료하여 실제 검증행동에 돌입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그것은 앞으로 비핵화워킹그룹이 얼마만큼 검증 이행계획 작성에 신속한 진전을 가지고 오느냐에 달렸다고 봄.
문) (YTN 윤경민) 합의사항 발표문에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음. 북한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되고, 당초에는 핵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으로 저희는 이해했었는데 이 문구 자체는 한반도 이것은 남측도 포함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답)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북한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9.19 공동성명에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9.19 공동성명의 목적에 따라서 2.13합의 10.3합의가 나왔고, 초기 조치와 2단계 조치가 지금 나와 있음. 2단계 조치에 따라서 북한은 지난 6.26 핵신고서를 제출했고 핵신고서가 제출되자마자 미국도 상응하는 정치적인 조치를 취해서 행동 대 행동으로서 최소한 6자회담이 개최될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명되어 이번에 6자회담을 열게 된 것임.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염두에 두되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검증 그리고 검증 이행계획들은 그 전제로서 지난 6.26 신고된 북한의 신고서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여러분들은 9.19에 나와 있는 궁극적인 목표와 지난 10.3합의에 따른 2단계의 조치로서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음.
문) (서울신문 김미경) 힐차관보가 ‘비핵화워킹그룹을 오늘도 하고 앞으로 며칠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이 나온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어느 정도 합의하게 되는지? 이번에 만일 못하면 조만간 언제 비핵화워킹그룹을 다시 열어서 중요한 것은 이행계획인 같은데 언제까지 이행계획 합의해서 착수하는 것을 타깃으로 두는지?
답) 오늘로서 이번 6자회담은 수석대표회담과 각종 워킹그룹회담이 끝났음. 더 이상 회의가 없음. 오늘 회의결과는 다음 비핵화워킹그룹 스케줄은 나온 것은 없음. 그러나 조속히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워킹그룹이 작동되어 검증이행계획 수립 작업이 착수되리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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