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총선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소망 |
 |
 |
백승주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평화재단 |
|
 |
2008/04/14 |
|
 |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북측의 대남조치가 집중된 것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한국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북측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3월 25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워 총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되어 공식 총선일정이 시작되었다. 둘째, 4월 1일에 북측이 ‘비핵․개방․3000’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2007년 후반부터 ‘비핵․개방․3000’은 MB정부의 공개된 대북정책이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 시기에 강력히 비판했다. 셋째,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여 비판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던 북한이 총선 기간중에 이를 바꾸었다. 북측은 이러한 대남조치를 통해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우리측 정치세력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북측은 우리 국민이 선택한 보수스펙트럼의 정치지형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로 수용하고, 상호내정불간섭 원칙 속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정부 역시 ‘북한당국의 결심’을 통제할 수 없는 정책환경으로 수용해야 한다. 우리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 중에서 ‘비핵’이란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융통성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2단계합의의 이행, IAEA의 평가, 3단계 6자회담 진전 등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정책과, 미루어야 할 정책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사항’은 대승적으로 이행을 전제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소망은 ‘단절, 돌연변이’가 아니라 ‘연속, 진화(evolution)’이다.
|
|
|
 |
www.peacefoundation.or.kr/board/view.php?bbs_id=tpf01&doc_num=96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