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_남북국방장관회담결과해설자료
1. 개 요
2. 의 의
3. 주요합의내용 해설
※ 상세해설자료 첨부문서 참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지상ㆍ해상ㆍ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ㆍ보완하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ㆍ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협의ㆍ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ㆍ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ㆍ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ㆍ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ㆍ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ㆍ금강산지역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ㆍ통신ㆍ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ㆍ채택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8년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