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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일일브리핑(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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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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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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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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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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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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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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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수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SEAN+3 정상회의 계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및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외교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오늘 오전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조찬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 및 북한핵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참여정부 기간동안 양국 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ㆍ중 수교 15주년에 즈음하여 금년도 진행 중인 한ㆍ중 교류의 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한ㆍ중 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2단계 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어 핵 폐기 단계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만, 송민순 장관은 어제 오후 고무라 일본 외상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한ㆍ일 관계, 남ㆍ북 관계, 북핵문제, 일ㆍ북 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양 장관은 10.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관련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외교활동입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금일 현지시간 11시 한ㆍ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종훈 본부장은 오늘 저녁에 EU통상담당 만델슨 집행위원과도 한·EU FTA와 관련해서 통상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번 서명된 한ㆍ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컴퓨터ㆍ통신ㆍ해운ㆍ건설ㆍ금융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분야에서 현재 WTO의 양허안 수준보다 높은 개방수준을 우리측에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에 발효한 중국ㆍ아세안 FTA 서비스무역 협정상 아세안 각국이 중국측에 개방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번 한ㆍ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은 지난 6월 발효한 한ㆍ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과 함께 지난 2004년 11월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시 발표한 「한ㆍ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한ㆍ아세안 간 자유무역지대 형성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외교통상부는 금번 서명된 한ㆍ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아세안 각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참여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건지원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연말로 예정된 동의ㆍ다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지방재건팀 참여결정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프간 재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건팀은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민간의료진, 직업훈련 전문가 등 약 20명~30명으로 편성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아프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직업훈련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우리 지방재건팀은 파르완주를 활동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바그람 미군기지 영내에서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방재건팀 참여 사전준비를 위해서 외교부ㆍ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조만간 현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은 현재 아프간 전후복구를 위한 다국적ㆍ다기능 민사작전팀으로서 25개 팀이 운영 중에 있고, 미국ㆍ영국ㆍ독일ㆍ캐나다ㆍ이태리 등 약 2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오마이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새벽에 통과된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판단으로 기권을 했는지에 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만,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입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과 연관이 되겠는데,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오느냐 하면,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권에 대해서 저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수 엑스포 유치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인권 중시정책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 중시정책은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리랑 김두연입니다. 지금 남북간의 특성 때문에 기권의 판단을 했다고 하셨고, 또 그 상황을 다른 나라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인권 중시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기권을 함으로써 북의 인권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까?
<답변> 무엇을 인정을 안 합니까?
<질문> 북한에 인권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표시인가요?
<답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인권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 기권입장을 표명한 것은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현황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겨레 이제훈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기권을 할 때는 예외 없이 표결 직전에 투표 입장을 밝혔는데, 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총회 차원에서 이번에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부 기권 방식과 관련해서 공동제안국인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직접 당사자인 북한한테 사전 또는 사후에 정부입장과 관련해서 무슨 설명이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소위 표결시 입장설명에 관해서는 때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권입장을 밝히면서 특별히 저희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제안국인 EU측 등에 사전설명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로서는 금번 결의안 초안이 회람되는 과정에서 제안국들과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질문> 북한에게는?
<답변> 북한하고는 특별히 얘기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프레시안 황준호입니다. 아프간 지방재건팀과 관련해서 오늘 벌써 시민단체에서 ‘피랍사건을 잊었느냐’는 식으로 우려를 표하는 논평도 나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결국은 바그람 기지, 미군 군사작전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언제쯤 실제 파견이 있을 것이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아프간에 지방재건팀(PRT)을 파견키로 한 배경에는 아프간 정부 및 동맹국의 지속적인 요청도 감안하고, 그간 우리가 동의ㆍ다산부대 등 아프간에서의 평화정책 및 재건에 기여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건팀을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안전문제 등도 감안해서 미국의 기지인 바그람 기지 내에서의 아프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활동 및 현지에서 필요한 재건노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국내 일각에서 그러한 우려도 있음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아까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이렇게 국제회의에서 이슈가 되고, 표결에 참여하게 될 때, 지금 설명하신 대로, 남북관계의 상황, 혹은 진전정도, 이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것도 기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에 기권하게 된 것은 최근의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는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 하나는 질문사항인데요, 아프간 지방재건팀과 관련해서 이 팀을 파견하는데 국회 동의나 입법적ㆍ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의료진과 직업훈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20~30명이라고 했는데, 바그람 기지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건팀의 경호를 위한 한국군, 전투병은 아니더라도 지방재건팀 자체의 경호 등을 위한 군인력도 가게 되는지요.
<답변> 아까 황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파견되느냐 하는 일정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지 선발대를 조만간 보내서 현지 사정을 파악해가면서 일단 내년부터 지방재건팀(PRT) 활동을 시작한다는 목표 하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훈 기자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20~30명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의부대가 그동안 하루에 150~200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활동을 제공해왔고, 그러한 의료활동은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바그람 기지에 지방재건팀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의 업무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20~30명의 구성된 팀 중에, 군의관 등 몇 명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입니다. 즉, 동의부대에서 그동안 제공해 왔던 의료활동의 실적 등을 감안해서 현지 사정에 정통한 군의관들도 약간 명 합류시킬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의 몇 분이 참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군인 몇 사람을 해외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국회 동의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위부대로 군대를 파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왔습니다만, 군인 개개인별로 PKO 옵서버라든지, 기타 liaison officer를 중심으로 한 연락장교 파견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파견으로 간주해서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례에 따라서 이번 지방재건팀에도 약간 명의 군의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분들을 위해서 따로 국회동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비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군이 경비책임을 맡고 있는 바그람 기지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ㆍ경비 업무는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될 것입니다.
<질문> 아까 한ㆍ중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 2단계 비핵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8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천영우 본부장께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서를 1~2주 내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이 딱 2주일이 지난 날이 되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는지요. 만약 2주일이 지난 시점까지 없다면 정부 예상이 조금 어긋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신고서는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6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조만간 북한측이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된 일정이 어긋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측이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북한측이 해야 할 그러한 조치를 감안해서 관계국 간의 협의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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