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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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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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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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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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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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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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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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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공연 관람 때 박수 친 이유
-북쪽의 호감 얻는 것 선택
-가장 긴장되고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2박3일
-국민적 역량 상당한 수준… 빠른 속도 발전 가능한 나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핵무기 가질 의사 없다’ 확언
-종전선언 시기, 6자회담 진전 따라 결정될 것
-평화 체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이행여부는 차기정부의 선택… 그러나 국민 뜻 거역 못할 것
-숙소에서 남쪽 방송 보니 신기하더라
-기업투자와 정부투자 분리 안하고 수십조 운운은 사실 왜곡
-우리 국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결코 없을 것
-철도와 도로는 우리에게도 늦출 수 없는 사업
-통일비용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투자
-우리는 실용적 사고, 북쪽은 근본적 사고
-‘개혁’ ‘개방’ 이 두 가지만 나오면 딱 막히더라
-핵문제는 기정사실화 하고 실질적 의제 다뤘다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분계선 없어졌나
-핵 문제 관련 국제 관계의 정상화 필요성 설명
-경제협력 앞세워 문제 풀어가는 방식 더 현실적
-북한에 대한 인식 근본적으로 깊이 해 볼 필요
-서해평화협력지대는 포괄적인 전략적 사고의 산물
-로드맵 만들어 남북 간 합의 명료하게 하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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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아니라 북한에 대한 투자”
노 대통령 기자 간담회… “감당 어려운 부담 없을 것”
등록일 : 2007-10-11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의 발언과 질의응답 전문을 게재한다.
■ 노 대통령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추관으로 한번 나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가면 엄숙하고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또 막상 모셔놓고 보니까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좋은 얘기, 좋은 그림들을 아주 골라 쓰시고, 또 골라서 편집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정말 많이 쓴 흔적들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또는 언론이라는 직역 전체에 대해서 좀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많이 해 드렸는데,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보도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속마음으로는 좀 은근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녀와서 여론조사상의 지지도가 많이 올랐지요? 약발이 얼마나 가겠습니까마는 ( 일동 웃음 ) 그래도 일단 올랐으니까 당분간 또 까먹을 수 있는 밑천이 생겼지 않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더 좀 이 일 저 일 좀 벌여서 까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시간도 넉넉지 않고 그럴 만한 정치적 의제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제법 높은 수준에서 제 임기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사실 그쪽(지지도)에 신경을 쓰는 데부터 마음 약해서 소신껏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 정치인의 고민입니다. 전혀 신경 안 써도 할 일을 못 하고, 거기에 매달려도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여론상의 지지도라는 것인데, 이제 큰 고민 없이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모두말씀 자료를 5페이지인가 6페이지 빽빽하게 또 우리 안보실에서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말씀 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많은 얘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여서 지루할 것 같아서 줄이고, 바로 질문을 받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질문에서 빠진 얘기가 있으면 제가 조금 챙겨 넣는 방식으로 마무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덜 지루할 것 같습니다.
아리랑 공연 관람 때 박수 친 이유
그러면 한 가지 얘기는 해 드릴게요. 아리랑 공연을 보기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갈 땐 처음부터 사전 교섭할 때부터 저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이 ‘내용이 무엇이든 그냥 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실무협의를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과 관계없이 ‘내용을 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죽 갔습니다. 근데 그걸 내용 수정 하지 말라고 또 제가 손목을 잡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해서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 실무팀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막상 가 보니까 민감한 내용이 많이 줄었거나 달라졌다는 평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역시 하나가 민감한 것이 있다고, 공연 보러 출발하기 조금 직전에 ‘이거 어떡하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모두가 일어서서 기립해서 박수치는 순간인데, 우리만 달랑 앉아 가지고 있을 거냐, 아마 그런 고민이었던 모양입니다. 의논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기를, 서기는 서고 박수는 안 친다 그렇게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거 가서 전부 박수치는 걸로 해!’ 부속실 직원이기 때문에 말을 낮췄습니다. ‘박수 다 치는 걸로 해.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수행했던 각료들이 가만 보기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던지 ‘서기는 서되 박수 안치는 걸로 합시다’ 하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내 혼자만 치지’ 이렇게 인제 하고 ( 웃음 ) 다시 고치고 하는 것 없이 ‘나 혼자만 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끝까지 다 잘 됐어요.
북쪽의 호감 얻는 것 선택
잘됐는데 나중에 마치고 돌아오면서 가면서 이 사람(권 여사 지칭)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같이 칩시다’ 이래 하면 되는데, ‘나는 뭐 치지’ 했는데 난지 우린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와 우리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당신은 치지 마시오’ 이렇게 했더니 (권 여사는) 안 쳤어요. 근데 현장에서 그 수만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집중적으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했던지 아주 안절부절 못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특히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 갖고 들어오면서 아주 저한테 불평을 엄청 했습니다. ‘나는 인제 이 사람들(북녘 동포들)한테 인심 다 잃었다’고, 아주 민망해서 곤란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둘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북쪽에 오면 매 맞게 생겼고, 당신은 남쪽에 내려가면 매 맞게 생겼으니까, 인제 우리는 북에 가도 욕먹고 남에 가도 욕먹게 됐다’고. ( 웃음 )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대답은, 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북쪽의 인심을 얻어야 되냐 남쪽의 인심을 얻어야 되냐, 우리 여론의 인심을 얻어야 되냐 북쪽의 호감을 사야 되냐, 내가 여기 온 걸음이 얼마나 어려운 걸음인데, 와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라도 더 본전 찾고 가자면 북쪽의 호감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 뭐 뒷얘기라면 뒷얘기였고, 그것만 소개해 드리고 질문 주시는 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권양숙 여사 인사말
반갑습니다. 저희들도 갈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상은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언론에서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이렇게 고생해 주신 덕택으로 대통령님의 정상회담 성과가 훨씬 더 돋보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통령님 해외순방 나가실 때 수행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2박 3일 일정인데 이렇게 긴장되고 걱정스럽고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고 오니까 또 이보다 보람된 게 없고 또 마음이 아주 ( 웃음 ) 흡족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긴장되고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2박3일
제가 우리 대통령님 모시고 이렇게 나가면 항상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도 보셨겠지만 대통령님은 절대로 저를 안 기다려 줍니다. ( 웃음 ) 그냥 바로 가십니다. 그리고 걸음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이번 2박 3일 동안 평양이 생각보다 건물이 컸습니다. 크고, 바닥이 다 대리석이고, 이래 가지고 제가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점은 제가 딴 어느 순방보다 훨씬 좀 힘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저희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받고 있는 이 부분, 끝까지 퇴임하실 때까지 좀 유지하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제가 조선일보 기자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 일동 웃음 )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신 것을 축하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초부터 회담을 위해서 북쪽에 매달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2005년 초에 외무성에서 핵보유 선언을 했을 때는 굉장히 배신감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접 가서 만나본 김정일 위원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대통령 : 상당히 놀라웠던 것이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국정 상황을 소상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나도 어지간히 국정 상황 파악에 대해서는 구석구석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저 정도이면 아주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아주 소상한, 국정 구석구석에 대해서 소상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국민적 역량 상당한 수준… 빠른 속도 발전 가능한 나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체제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의 의사표현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인상적이고, 과연 진짜 권력자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북한 전체의 인상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마는, 직접 보시기도 하고 사진을 통해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우리가 소위 제3세계 여러 나라들 이렇게 가서 국민소득 수준, 예를 들면 500불 내지 1,000불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서 보는 모습하고 소위 평양의 모습은 많이 다르지요. 특히 지식이라든지 기술, 또는 국민적인 어떤 열정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자세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지런한 자세라고 할까요, 의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한 국민적 역량은 상당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 소위 발전전략만 잘 채택하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의 발전이 가능한 나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한편 김정일 위원장 이외의 다른 여러 지도층들의 경직성이 너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아주 큰 점이지요. 아주 경직성이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 김도엽(KBS) 기자 :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관련 질문입니다. 이 회담이 열리게 되는 시기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아마 본인의 희망도 아마 재임 중에 하시고 싶은 희망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최 시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예측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 미안합니다. 제가 신정록 기자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빠뜨렸어요. 김정일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뭐냐 하는데, 대화중에 6자회담 얘기가, 우선 6자회담 진전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인 덕담이 오고 갔습니다. ‘10월 3일의 6자회담이 잘 진전돼서 아주 기쁘다’ 이런 덕담에서 시작해서 핵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유훈이다. 우리는 뭐 이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우리는 6자회담에 아주 성실히 임할 것이다.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도 성의가 보이는 것 같다. 우리는 6자회담을 꼭 성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김계관 부상을 불러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미리 김계관 부상이 아마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핵무기 가질 의사 없다’ 확언
김계관 부상이 생색을 하나 좀 내더군요. ‘두 분 정상회담 잘 하시라고 우리가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색을 한번 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이건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자들이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표현을 넣을 거냐 말거냐, 이렇게 조금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9.19 선언에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전체적으로 북핵 문제에 우리 한국이 끼는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정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그렇게 시원하게 말했지마는 실무하는 사람들은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든지, 지난번 남북 관계에 관한 기본합의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꺼내는 데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9.19 선언이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인용해서 ‘그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9.19, 2.13,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문장이 짧다고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장에 담긴 내용을 좀 충분히 안 본 견해이거나, 또 뭐 너무 탈 잡을 것이 너무 적어서 ( 웃음 ) 그거라도 한번 얘기해 본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시기, 6자회담 진전 따라 결정될 것
그다음에 종전 선언에 관한 문제는, 부시 대통령과 얘기를 했고 또 후 주석과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종전 선언, 나도 관심 있소.’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 한번 추진해 봅시다.’ 해서, 얘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외 더 여러 가지 없고, 다만 지금 협상에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선언하고 그 다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문안 다듬는데 보니까 3자, 4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볼까 하다가 ‘이게 어느 쪽에서 나온 문안이냐’ 했더니 북쪽에서 나온 문안이라고 했어요. 별로 관심 안 가지고 문안 보고 넘겼습니다. 나중에 직접 협상한 쪽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중국이 아직까지 분명하게 얘기를, 표현해 놓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만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자, 4자라는 것은 사실 나도 별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중국이 아직까지 이 점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가 아니고 그때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아마 ‘중국은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여유를 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뒤에 중국이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4자로 확정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로 봐서는 진행되던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 임기 동안에 과연 그런 선언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나도 ‘상당히 좀 버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임기에 하지도 못할 것을 왜 굳이 이런 합의를 끌어냈느냐? 내 임기에 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에 해놓은 것을 굳히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냐…. 연쇄 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채택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굳히고 가자….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굳히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남북 간에도 굳히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남측)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김영남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할 때도 ‘그것은 남쪽은 뭐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관심 있다’고 할 때 문서로 굳혀놔야 다음 대통령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 체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내 희망은 임기 안에 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내 희망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도는, 이 시기는 6자 회담의 진전과 이행의 진전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는 아주 늦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가 6자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그래서 6자회담이 진전되면 이 선언이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이 선언이 6자회담의 이행과 북핵 폐기를 더 촉진하는 이런 상호작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기대를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누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19선언 때도 아주 애를 써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9.19선언 때도 이 조항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계라는 그 체계, 이 두 가지를 소위 평화 프로젝트, 평화 프로그램으로 애를 써서 넣었고요, 이어서 이제 정상간 합의까지 이렇게 연쇄 접촉을 통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합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기자단으로서도 참으로 보람된 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정일 위원장도 이번 선언의 서명 주체로 참여를 하셔서 참여정부 다음 차기 정권에서 그 선언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정일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차기 정부에서 이 선언이 어떻게 이행될 것으로 보는지 생각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통령 : 예, 김정일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차기 정부가 이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오로지 말하자면 정상 대화를 진행하고 합의에 관해서 누가 이행할 거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저를 상대로 차기 정부 얘기하기가 좀 야박하다 싶어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로 관심이 없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행여부는 차기정부의 선택… 그러나 국민 뜻 거역 못할 것
제가 보기에는 이 이행이라는 것은 차기 정부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떻게 이행할 거냐 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의 선택도 결국은 국민의 의지를 거역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속도, 그리고 폭과 깊이, 이런 것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 발전에 대한, 또는 역사의 순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누구도 이행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순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정상회담을 하기도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송록필(MBC) 기자 : 무겁지 않은 주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때는 2000년도와 달리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우리 측 방송을 평양에서도 기자실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님도 혹시 숙소에서 뉴스를 접하셨는지, 그리고 접하셨을 때 느낌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 CIQ 남측에서 보고대회를 하셨는데, 5분짜리로 평양에 있던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는데 회담을 마지막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영상을 본 느낌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령 : 이번에 카메라 기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ENG 기자도 마찬가지고 스틸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몸싸움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몸싸움이고 한데, 북측 기자들하고 몸싸움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좀 쭐리지 않습디까? ( 웃는 이들 있음 )
숙소에서 남쪽 방송 보니 신기하더라
숙소에서 남쪽 방송 모두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위성에서 아마 받았던 거 같고, 남쪽 방송 모두를 다 볼 수 있었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방송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마는, 계속 나오니까 좀 신기하지요. 그래서 다른 방송도 돌려 보니까 또 나오고, 또 다른 방송 또 돌려 봐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방송 돌려 보다가 다른 방송 안 나오고 이것만 계속 나오니까 이거 싫어하는 사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경질이 날까…, 그래서 이거 때문에 뭐 시비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방송사에서 눈치도 없이 계속 내는 바람에 ( 웃음 )
그 역시 서로 뭐 호불호 그런 것은 서로 있지마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는 각자의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인식이 너무 또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조금 시간이 좀 더 길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고대회 할 때 영상은, 그거 나는 ‘야, 우리 청와대 비서실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느 새 저걸 다 저렇게 만들었을까?’ 처음 딱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가면서 자꾸 보니까 ‘아, 이거 기자들이 다 도와준 거구나.’ 그게 보입디다. 보이고, 중요한 대목들 내가 마음에 중요하다가 생각하고 감동이 있었던 대목들 다 망라하고, 그러면서도 전체 줄거리를 잘 요약해 주어서, 존경합니다. 나는 역시 기자들의 편집 능력, 이런 것을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개별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도 어지간하면 자신 있는데, 어떤 얘기의 핵심을 짚어서 줄거리를 구성해 가고 이렇게 하는 능력, 이번에는 없었지만 긴 프로에서 반전도 만들어 내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개인생활을 할 때도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배우고 또 도움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 김태순(충청매일) 기자 :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북핵 문제를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수십 조 원의 비용이 드는 대북 지원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남북경협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재원 마련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번 정상회담 중에 가장 어려웠던 상황과 순간에 대해서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퇴임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셔서 제대로 보고 싶다는 뜻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퇴임 이후라도 대북 활동만큼은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대통령 : 예, 비용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용이 얼마냐,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아직은 그 수준,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문제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 합의, 또는 이번 합의의 결과로써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능력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 먼저 그 말씀 드리고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비용이 많다 적다 하는 것보다는 할 일은 해야 된다… 비용 얘기하는 분들에게, 일단 감당할 수만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근본적인 전제다,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투자와 정부투자 분리 안하고 수십조 운운은 사실 왜곡
그리고 이번 합의를 보고 수십 조 원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매우 과장됐거나 문제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 기초해서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업적 투자, 민간 차원의 기업 투자까지 다 보태서 혹시 수십 조 원이 투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걱정할 일은 아니죠. 만일에 기업적 투자가 수십 조 원 일어난다면 우리는 대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적 투자의 부분과 정부의, 말하자면 지원적 성격의 부담 부분을 전혀 분리하지 않고 그냥 ‘수십 조 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매우 잘못 전달하는 것이지요.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적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이고, 정부 지원은 뭐 그것도 제 생각으로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좀 감당… 부담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과 기업적 투자가 병행될 것이지만, 어느 것이나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기업적 투자가 아닌, 말하자면 정부 지원적, 지원 방식의 것―뭐 차관이든 뭐든 어떻든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식―은 보건의료, 농업 협력,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철도와 도로는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차관이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정부 지원의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관도 포괄적으로는 지원이니까요, 정부 지원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 일종의 투자와 어디의 지원 같은 것이 병행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DCF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도로·철도, 이것은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투자가 되고, 투자는 잘 될수록 그것은 큰 성공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 결코 없을 것
지원의 규모에 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1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 세수가 199조 정도 됩니다. 그 1%가 안 되는 셈이지요. 남북관계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의 말하자면 세입의 1%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성과만 있다면. 대개 그렇게… 우리 조세부담률이 20%인데 그 20%의 1% 정도가 되는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GDP 1%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대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의 역할은,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의 10분의 1 정도만 해도 연간 20억 불 정도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돈 준비가 바쁘냐, 북쪽의 돈 받을 준비가 바쁘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는 투자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도가 항상 이쪽에서 지원하거나 투자할 우리 쪽의 준비상태가 앞서가고 북쪽의 준비상태가 아마 오히려 시간적으로 늦을 것입니다. 크게 말로만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 이리 할 수도 있지만, 준비 안 하고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더 바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도와 도로는 우리에게도 늦출 수 없는 사업
철도문제는, 철도·도로는 지금, 개성까지의 철도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개성공단이 2단계 들어가면 벌써 물류문제가 곧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체증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철도 없이 해결 못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평양까지 생각하더라도 도로든 철도든 지금의 물류비, 지금의 해운물류비와 비교하면 남북 간에 교류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교류를 하는 이상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도 뒤로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된 것은 다 우리의 필요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필요한 시간, 필요가 다가오는 시간보다 우리가 투자해서 건설하는 시간이 못 따라갈 것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늦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외에 뭐 더 다른 투자는 없습니다. 농업하고 보건 의료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은 기업적 방식이 되기 어려운 것이고,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는 남북이 사업방식에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건 뭐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요, 통일비용 문제를 여러분이 질문하시지는 않았지만, 비용에 관련해서 통일 비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통일비용 때문에 등급을 못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블룸버그 통신의 ‘윌리엄 페섹’이라는 칼럼리스트가 써놓은 글에 보면, 한국에 통일비용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꼼꼼히 읽어보면 또 맨끝에 가서는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온다’는 말도 있는데, 통일비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통일비용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투자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이고,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통일비용입니까? 이왕에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흔히 ‘샌드위치 위기’를 좀 부드럽게 극복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를 만들자,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임’만 보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뽕’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고, 투자의 회수기간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 어떤 전략적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도전의 기회로 봐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통일비용은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 사고로 얘기하던 그 얘기 방식의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독일 통일을 보았고, 한 시기, 90년대에는 ‘흡수통일’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통일비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우리의 재정 당국자들도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언젠가 통일비용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지 모른다 이런 이유를 많이 내세웠는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방식의 급작스러운 통일 비용은 없다…. 지금부터 꾸준히 투자하고 그 투자에서 우리가 이익이 생길 때, 이익이 많이 생길 때 그때는 통일에 성큼 다가선 시기이고 그때는 통일비용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연합이나 또는 연방, 이런 방식을 전제로 했을 때는 더욱더 이것은 통일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독일처럼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합의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갑작스러운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미 ‘고난의 행군 시대’는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만만치 않은 나라다. 여간해서 쓰러지지도 굴복하지도 않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것 때문에 소위 북한의 변화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어떻든 통일비용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용적 사고, 북쪽은 근본적 사고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상황은, 우리는 실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북쪽은 근본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첫날 가서 ‘손님이니까 먼저 말해 보라’고 그래서, 뭐 할 말은 많지요. 한 보따리 가지고 갔는데, 내일 김정일 위원장한테도 얘기해야 될 건데,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나가지고 같은 걸 반복하기가 좀 멋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서두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고 ‘좀 실용적으로 나갑시다. 말하자면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고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 나갑시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을 먼저 좀 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짧게 얘기했지요―주거니 받거니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내 얘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딱 이런 말씀자료 딱 끄집어내더니 한 장 한 장 슬금슬금 보면서, 또박또박 읽는 것도 아니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 나가는데, 바로 대부분이 근본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 안 했던 데 대한 유감, 뭐 성지, 법적 장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점이 참 어렵게 느꼈습니다. 아, 정말 과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녁 먹으면서 만찬장에서 얘기할 때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 어떻게 이전되는가, 경제가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가, 그런 메커니즘을 아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어떤 기업이 40명의 사장을 배출했다, 그래서 특구 안, 특구 바깥, 뭐 이런 얘기들이나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는 뭐 소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별 거부감 없이 듣긴 듣습디다.
‘개혁’ ‘개방’ 이 두 가지만 나오면 딱 막히더라
듣는데, 딱 가서 걸리는 것은 ‘개혁’ ‘개방’ 이 두 가지만 나오면 딱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혁·개방 얘기 계속하면 남북 간에 대화의 통로가 굉장히 대화가 곤란해지고 막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개혁·개방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인식의 차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퇴임 후 방문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건 뭐 그냥 개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 보고 싶지요? 아 뭐 마음대로 여행 한 번 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누구한테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그거 하나 좀 특별 여행권을 하나 따 놓으면 백두산도 한 번 가 보고… 중국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삼지연 쪽에서 한번 딱 올라가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할 때가 백두산 관광에 합의가 된 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걸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백두산 관광 합의가 잘 됐는가 아닌가를 잘 생각 못 하고 어쨌든 나 혼자만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두산 관광이,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없어도 가겠네’ ( 웃음 )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적어도 사적인 것이고 언제 간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교상에 있어서 또 이것은 호의적인 관심의 표현, 상호간에 호의적인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 대통령 : 핵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핵 문제의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옥신각신 많이 다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간 의제를 도저히 그 시간 안에 소화할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대화에서 철저하게 기피했던 것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 기피했습니다. 근본 문제는 다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하고, 그 대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핵문제 얘기 나올 때 그것 가지고, 표현 한 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실질적인 의제로 돌리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NLL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NLL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법적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이 문제는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걸 영토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것 지금 우리 의제에 넣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말고 NLL 해결은 뒤로 미루고, 어려운 문제, 근본 문제니까 뒤로 미루고 실용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나가자, 어떻게 이 지역의 충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 질서를 만들 것이냐, 그것은 여기에서 공동의 이익을 취해 가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 질서를 같이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얘기를, NLL 문제에서 바로 그리로 이전해 갔습니다.
핵문제는 기정사실화 하고 실질적 의제 다뤘다
사실은 대화의 순서에서 다른 걸 얘기를 하고 풀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서해평화특별지대를 내서 그걸 딱 마저 묶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근본 문제에 걸리고, ‘특구 안 한다’고 특구 문제가 거절 딱 당하고 나니까 얘기가 어려워져서, 서해 이것을 NLL에서 시작해서 NLL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경제협력 문제로 대화를 이끌고 가서 이것 협력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해주공단 하나를 더 집어넣음으로서 특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제에 있어서 협력의 시너지가 제일 높은 산업 부분을 하나 끄집어내서 조선, 이렇게 가게 된 것이지요.
나머지 부분 특구,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얘기하려고 가는데, ‘그 부분은 총리회담에서 하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리회담은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 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은 경제부총리급의 경제협력위원회가 우리가 가지고 준비해 간 것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내가 특구 얘기를 자꾸 하니까 ‘총리회담에 맡기자.’ 이렇게 되어서 총리회담이 합의문에 들어가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총리회담 가지고는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가져갔던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다시 그 밑에다가 다시 박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총괄하는 것이 두 개가 된 셈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안보 문제 총괄해서 총리가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NLL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지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영토 안에 영토 분계선을 그어놓고 자꾸만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 안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유리할 것 없는 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옥신각신 다투어서, 이 의제를 가지고 남북 간에 만나서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결코 유리할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 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새로 우리가 NLL 위에다가, 그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력 질서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NLL은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분계선 없어졌나
지금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졌습니까? 지워진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쪽에는 분계선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계선은 살아있으되 이미 실용적 의미로 그 분계선 의미는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이제 남쪽에서 NLL이 희석될까봐 겁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희석될까봐 겁내는데, 그 NLL 때문에 남북 협력 경제를 전혀 못 하라는(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NLL 때문에 말하자면 해주공단도 못 하고 거기에 선박이 내왕도 못 하는 게 맞습니까? 선박이 내왕하더라도 NLL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묻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성공단부터 이미 그런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분계선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점차 점차 묻혀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개성 지역에는요, 판문점 이 지역에는 군사분계선이 동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분계선이 실질적으로 끊겨 가지고 도로 있는 곳에 와서는 다리처럼 이렇게 그림이 가버리고, 거긴 군사분계선이 사실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분계선은 없어지고 다른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국경선 같은 그런 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분계선은 다른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 즉 국경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거기는 군사분계선이 일종의 국경선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NLL 문제를 얘기할 때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들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앞으로 NLL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 없이 흔들기만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핵 문제 관련 국제 관계의 정상화 필요성 설명
그다음에 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관계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끼리 좀더 잘 안 하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국제적인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끼리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고, 개별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거래가 전부 국제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정말 남북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의 염원이고 그래서 국제적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핵과 평화, 경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상호 관계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 앞세워 문제 풀어가는 방식 더 현실적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핵 문제 풀고, 핵 문제가 풀려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경제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에서 한 발 더 나가야 이제, 나아가서 투자, 투자 여건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보장되고 그 위에 어떤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려고 하면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핵 문제, (그 다음에) 평화 문제, (그 다음에) 평화 협정, 이러면 다 어려워집니다. 경제 협력을 앞에 내세워서, 경제 협력에 필요한 편의를 위해서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역순도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고체계와는 달리 전략적으로 이걸 역순으로 놓을 필요가 있다…. 경제 협력이 앞서가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
지금 개성공단도 시작해 놓고 거기에 불편한 것들을―아직도 남아있는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만―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서 점차점차 그 길을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길을 넓혔으니까 새로운 특구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이 수준 지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순환 과제로 서로 엮어서 풀어나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 근본적으로 깊이 해 볼 필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대상입니까? 밉거나 곱거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동반자입니다. 옳을 때는 같이 가고 그를 때는 같이 안 가고, 또 말이 통할 때는 같이 가고 말이 안 통할 때는 같이 안 가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옳지 않을 때도 대화를 통해서 옳은 방향으로 밀어가고, 말이 안 통할 때도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대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왜 북쪽에 가서 이것도 안 받아왔냐. 저것도 안 받아왔냐. 왜 그런 건 따끔하게 버릇을 못 고쳤냐’, 이런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숙명적인 관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뢰 없이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신뢰라는 것은 결국 참는 것입니다. 할 말도 좀 참고, 또 하기 싫은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싸움 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고―근본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가능한 것,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 나가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포괄적인 전략적 사고의 산물
북쪽을 뭐 어떻게 잘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쪽을 잘되게 하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것이 바로 이런 포괄적인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를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정부 차원의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 체계를 내일 아침 회의를 거쳐서 마무리해서 발표하고요, 곧 이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되는 것 안 되는 것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추진 전략을 곧 내부적으로 내주 중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쪽 머리는 필요한 협상들 진행해 가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로드맵 만들어 남북 간 합의 명료하게 하려는 것
내 임기 동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간에 대화를 또 합의를 통해서 정상회담에서 얘기해 놓은 내용을 명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되느냐 안 되느냐’ 시비가 계속 있으면,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 다음 정부에 가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내용과 이행 방법을 좀 명료하게 해 놔서 분명한 과제로 채택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남북 간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가는 것은 한결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한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인간으로서 성공인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고, 그 중에서도 성공한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어느 쪽에도 그렇게 명쾌한 결론도 없고 낙관적인 전망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나마 5년 동안 쭉 가로막혀 있던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말하자면 밑그림이라도 그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감사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행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듭을 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의를 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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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inter_korean_summit&id=53d71f92a26880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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