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30일 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6차 2단계 6자회담은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북핵 6자회담 합의문)를 지난 10월 3일 발표하였다. 본 합의문의 핵심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문제, ▲북한에 대한 경제ㆍ에너지 지원 문제, ▲6자회담관련국 외교장관회담 관련 문제 등 총 4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이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문제’ 등 두 내용이며 각 내용들에 대한 주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한 내용은 (1)북한은 <9ㆍ19공동성명>과 <2ㆍ13합의>에 따라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 까지 완료;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2주내 전문가 그룹을 이끌고 북한 방문; (2) 북한은 <2ㆍ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 (3) 북한은 핵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등이다.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문제에 관한 내용은 (1)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함: 양국간 교류증대 및 상호신뢰 증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개시 및 북한을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에서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킨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공약완수;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상기의 핵심내용들을 담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내용은 그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