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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재정경제부장관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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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재경부장관, 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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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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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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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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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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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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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부 장관 모두발언>
먼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그리고 화해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 전반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평화시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의 계기되었다고 판단한다. 정말 우리 앞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 이후 7년간 남북관계가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에 여러 가지 놓여있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미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교류협력 중심의 남북관계에서, 과거 군사적 신뢰가 부족했던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제까지 기존의 남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던 또는 다루기가 힘들었던 군사문제나 평화체제 문제 등등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반도에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이 당사자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협력하며, 이런 평화체제 일들을 역사의 책임, 과제를 다해나갈 수 있는가가 하나의 중심의 과제였다.
이를 통해서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역시 남북이 기여해야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도 또한 과제였다.
지금 상황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돼 나가는 과정에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북미 양자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미관계가 놀랍게 발전해가고 있으며,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남북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큰 과제이다.
두 번째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고 하는 서해의 큰 틀에서의 평화협력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이 함께 결합되고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서해에 이제까지의 긴장과 대결의 상황을 협력과 번영과 평화의 방향으로 바꾸어내는 큰 틀의 합의를 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하나의 발상의 전환,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협력관계와 번영의 틀까지도 나간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6자회담 틀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서 6자회담의 틀이라고 하는 가치, 그 역할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인식을 같이하면서 6자회담의 틀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협력해나간다는 합의를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당사자 국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양 정상이 인식했다.
특히 지난 APE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 과거 하노이에서의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제의, 이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남북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을 함께 논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이 협력해서 이해 관련 당사국들인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함께 한반도 내에 모여서 한번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논의가 진전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합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남북관계를 보다 더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운영해왔던 장관급회담을 총리급회담으로 격상시켜서 한반도문제, 남북관계 이런 제반 문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제도적 변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차관급으로 운영해왔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도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위원장을 경제부총리가 맡는, 부총리급 회의로 격상시켜서 운영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제도적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약속하고 이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서해 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평화적 진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군사회담을 합의한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남북정상 간의 회담을 정례화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부터는 남북 간에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합의를 하고, 이것이 결국 어떤 형식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남북 간의 논의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번 합의가 됐다는 점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먼저 양 정상은 남북 경협사업을 평화정착의 토대 위에서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간다는 원칙에서 확대발전시키기로 하고 남북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정상 합의에 따라서 그동안 교류협력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남북경협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또한 지속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남북한 경제공동체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큰 경제분야의 큰 의의 아래서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젝트로서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개발하는데 대해서 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의 설정, 경제특구의 건설과 해주항의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개설,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이러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해주지역과 주변지역, 또 주변해역에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서해의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평화정착의 새로운 틀,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틀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결국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상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그동안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경협 프로젝트를 해주, 동해안 안변, 서해안의 남포, 그리고 북쪽의 백두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개성과 신의주 간의 철도, 개성과 평양 간의 도로 개보수 작업까지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거점 위주에서 이제 그것이 선으로 연결되는, 경협 거점 간의 연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로는, 그동안 경협발전에 장애가 되어왔던 여러 가지 장애요인과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통행, 통신, 통관, 소위 ‘3통문제’의 일괄 해결,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도록 합의했고, 또한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합의가 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남북 간의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이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남북총리회담,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그 이외에도 산하에 다양한 장관급 또는 차관급의 협력창구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후속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정상회담의 경제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서해안 평화협력특별지대 프로젝트를 합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 요인이 축소되기 때문에 투자심리의 개선이 기대되고 대외적으로도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외차입 여건이나 외국인투자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특구의 확대, 조선산업단지 조성, 지하자원 개발, 관광 프로젝트의 추진 등 쌍방향 경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한이 갖고 있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인력이라고 하는 상호 풍부한 생산요소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측에는 투자의 기회, 북측에 대해서는 경제회생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처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동북아의 안정과 경제번영의 토대를 놓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추가 모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다.
이번 선언은 앞으로 법제처의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비준을 받게 돼서 법률적 공포를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여기에 물론 국회보고를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이 이렇게 공식화한 이후에 11월 중에 총리급회담, 그리고 국방장관회담, 그 이후에 이어질 경제공동위원회 회담 등등을 조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북측과의 조율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정상이 발표한 이번 선언문은 앞으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체결.비준 법적 절차를 밟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서 중장기 사업 부분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관계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후 국회보고를 하고 국민에게 고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범정부적인 추진조직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설정하지 못했지만 추진기획단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그리고 총리 산하에 두어서 그 역할을 해나가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직접 같이 참여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국민참여기구도 발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역시 언론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여러 합의사항의 실천도 역시 국민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이 합의사항을 따라서 앞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남북관계의 발전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음 정부의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질문 답변>
□ 질문 : 굉장히 많은 패키지 가지고 왔는데, 해주공단이라든지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등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 서울-백두산 직항로와 철도 화물수송은 언제부터 시작될지?
■ 이재정 : 철도는 지난 5월 17일 시험운행을 통해서 이미 철도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남북 간에 논의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우선 개성공단의 물류를 위한 철도운행은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에 양 정상 간 인식을 같이 하고, 문산과 봉동 간에 물류를 위한 열차운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했다. 이것은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운영계획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남북 간에 합의되면 그렇게 멀지 않은 단계에 운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백두산 관광에 관한 것은 역시, 우리 국민들이 거의 10만명이 지금 중국을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요청이 커서 이번에 백두산 관광을 서울과 삼지연 백두산 공항까지 직접 직항로를 운행하면서 그쪽 관광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시행해나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문제도 구체적 실무적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되는대로 아마 시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겠지만 서해에 있어서의 큰 기본적인 하나의 계획은 사실 서해 전체의 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경제협력과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한 쌍방의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우선 서해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를 통해서 서해를 하나의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주에 어떤 정도의 규모의 공단이 들어가느냐, 얼마가 소요될 것이냐는 아마 추후로 논의가 될 것이다.
■ 권오규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협사업을 공동번영과 상생협력의 정신 하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제시돼 있지만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이것은 골재채취 부분이다. 또 경제특구의 확대, 백두산 관광, 조선산업단지 조성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민간이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다. 정부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인프라 지원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지금 백두산 관광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미 삼지연 공항의 포장문제 등이 그동안 협력사업을 통해 이미 완료돼있다. 보잉737 정도의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로 준비돼있고, 또 백두산까지의 도로도 그동안의 협력을 통해서 대부분 완비돼 있는 상황이다.
일부 동해안 지역과 해주항을 비롯해서 남포지역에 이르기까지 항만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혹시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항만공사가 해외항만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과 합동으로 해외항만 투자에 대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 정부방침으로 이것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항만공사의 프로젝트로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고 또 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의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규모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개성공단을 생각해보면 우리 기업이 개성에 투자하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개성에 공단을 조성하는데 비용을 지출했지만 그것은 분양을 통해서 회수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가 투입한 재정자금은 결국 개성공단의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다.
또 공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이나 용수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토지공사와 한전이 그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일부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철도 문제나 평양까지 연결되는 도로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 소요를 지속화하는 견해도 있지만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철도부분은 TCR로 연결돼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국제물류 프로젝트이고 이미 지난 국민의정부 이래로 여러 가지 검토작업이 이뤄져왔고, 국제 간의 협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도 일정부분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면 일부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국가 전체로 이익이 된다고 하는 손익계산서를 예상할 수 있고, 모든 재정의 투입 소요에 대해서는 남북경협기금과 여러 가지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국회 통제과정을 거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제로 민간의 여러 투자사업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서 추진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 개념을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주의 경우 개성의 여러 가지 확대 가능성, 그리고 우리 남한지역에서의 연계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해주지역의 특구 조성 부분도 정부 내에서 논의해나가고 북한 측과도 협의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질문 : 투자 심리 안정, 신용평가 상승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말씀했는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한국의 통화시장,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달라.
■ 권오규 : 예를 들면 조선산업의 경우 금년도 수주액이 600억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에 410억불 정도였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국내의 여러 조선소의 상태가 포화상태로 돼있고, 또 부분적으로 중국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조선업체들이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조선산업의 경쟁문제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산업단지를 통해서 북한지역에 투자가 이뤄진다면 우리 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보완하고 유지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주식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 자리에서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와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좋은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합의문 4항에 보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한다’고 돼있는데, 보통 합의문에는 합의된 내용들이 포함되기 마련인데 왜 3자, 4자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뒀는지 궁금하고 특히 남측과 북측의 입장이 어떻게 달랐는지? 현실화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점치나?
■ 이재정 : 첫째로 이 항에 대해서 남북이 완전한 합의 아래 이 항을 설정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3자냐 4자냐 하는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하나의 과정에서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하고 효율적이냐 하는 데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종전선언이라든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과정은 사실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국제관계의 참여도 있고, 이미 9.19합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남북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남북 정상 간의 이번 합의는 이런 한반도 종전이라든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남북이 당사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에서 역사적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입장에서 논의했고 합의했다. 그래서 남북이 이것을 당사국으로서 관련국들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고 다른 관련국들과 계속해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한다는, 협력해 나간다는 그런 원칙적 합의가 이번 내용의 중심이다.
시점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일부 보도를 보면 이번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측에 일본 후쿠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지, 전달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 이재정 : 후쿠다 총리의 메시지가 뭔가요? 그걸 모르겠는데. 후쿠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께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나?
□ 일본의 북측에 대한 메시지를 노 대통령이 전달했나?
■ 이재정 :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이번 양 정상 간의 논의하는데 있어서 북일관계의 정상화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양 정상 간에 의견을 나눴고, 여기에서 특히 6자의 틀 안에서 역시 6자가 각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해서 6자의 틀을 잘 성공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는 어쨌든 남북 간에 협력해서 북일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략 의견을 일치했지만 북측에서는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다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은 앞으로 일본정부의 정책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3자 4자와 관련 어느 쪽에서 3자를 제출했고, 어느 쪽에서 4자를 제출했는지 궁금하다. 이번에 철도.도로 공사 합의했는데 혹시 앞으로 중국과 자연스럽게 경제 관련이 생길 수 있는데 중국 측과 어떤 협의가 있을 지와 동북아 경제에 미칠 영향은?
■ 이재정 : 한반도 평화정착,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그리고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또는 다른 경우에 여러 번 논의된 바가 있었고, 이번에 이것을 누가 제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 정상이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3국 또는 4국의 참여 하에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권오규 : 철도의 경우에 TCR 또는 TSR에서 유럽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계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논의는 많이 있었다. TSR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 당국자 간의 협의단계까지 진전이 돼서 핫산과 나진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한,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철도 당국 간의 MOU를 체결하는 수준까지 진전이 돼 있다.
지금 중국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부 간의 협의로까지는 진전이 돼 있지 않지만 남북한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TCR의 연결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관련 당사자인 중국과의 협의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협의채널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협의 경과를 봐가면서 관련국과의 협의도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여러 가지 경협사업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지역의 평화정착과 안정, 그리고 북한 경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 주변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정상회담 오전 오후 벌어지는 와중에 김정일 위원장이 하루 더 묶고 가라는 요청을 했는데, 요청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해설이 구구하다. 언론들이 추론하기에는 근본문제까지 거론해보자는 취지가 아니었겠나, 아니면 아리랑 참관 문제로 추측하기도 하는데 어떤 게 문제였는지?
서안만의 유전문제가 경제문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2005년 중국과의 공동개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논의를 했는데 결과가 없었는지?
■ 이재정 : 하루 더 연기하자 하는 것은 제 이해로는, 옆에 참석했던 사람의 이해로는, 우리 한국 풍습에 손님이 오면 잘 환대하기 위해서 ‘하루 더 묵고 가시죠’ 호의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다.
마침 3일날 저녁에 오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각으로는 저녁에 아리랑공연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저녁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루를 더 묵으시면서 기왕이면 여유있게 환송오찬을 준비했는데 오찬 때 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오찬이 떠나는 시간에 바빠져 가지고 오찬 시간이 급하게 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오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저녁에 아리랑 공연도 좀 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시면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요청이었다고 저는 판단한다.
대통령께서 이 요청에 대해서 역시 일정 때문에 이것은 관계자들과 좀 협의를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고, 북측에서는 이런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만나실 일도 있고 바쁘실테니까 그런것 저런것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내일 일정대로 그냥 떠나시도록 하자고 그렇게 대략 합의가 됐던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지금과 같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다.
■ 권오규 : 유전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서로 논의를 한 바가 있다. 김 위원장께서는 남한 지역에서의 유전과 가스 개발, 탐사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또 우리 측도 북한의 여러 가지 자원 부분에 대해서, 유전을 포함한 관심사항을 표명했다.
다만 이번에 경협사업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포함돼있기 때문에 자원개발, 유전개발까지는 말하자면 합의사항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았다. 특별히 그것이 제외됐다는 의미보다도 상당히 많은 경협사업이 논의가 됐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유전과 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측과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구성하게 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부총리급 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에 한정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양측에 도움이 되는 보다 폭넓은 문제들을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나갈 의향이 있다. 특히 양 정상이 관심을 표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걱정되는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 말씀해달라.
■ 이재정 : 걱정되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보면 합의사항이 어떻게 실천되겠느냐, 이렇게 많은 합의 내용들을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과제들이고 특히 남북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판단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결국 남북관계를 어떻게 좀더 잘 관리해서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국제관계와 원활한 이해와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등에 대한 정부 특사가 파견됐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APEC 회의 때 각국의 정상들과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유대도 충분히 이뤄졌겠지만 이 합의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참여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관점을 두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 어제 귀환 보고하면서 첫날에 눈앞이 캄캄했다. 둘째날 오전에 힘들고 오후에 풀렸다고 했는데 과정을 좀 소개해달라.
■ 이재정 : 첫날 김영남 위원장과의 회담을 만수대의사당에서 가지게 됐는데, 만수대의사당에서는 먼저 김영남 위원장의 요청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다. 평화정착 문제, 경제를 통한 공동번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답해서 김영남 위원장이 상당히 긴 준비된 원고를 읽어나갔는데, 원고 내용의 중심은 그동안 남북 간에 걸쳐있었는 근본문제들이었다. 그리고 이 근본문제는 상당한 논란과 토론이 필요한, 그리고 참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점도 있어서 긴 이야기와 함께 몇 가지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의도 있었는데, 약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연설을 들으시면서 사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지만 그때 그 회담을 적절히 대통령께서 잘 끝맺음하셨다.
둘째날 남북 정상회담의 첫 번째 단독회담의 경우에 양측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또 정확하게 의견 전달들을 했고, 이런 과정에 몇 가지 개념의 차이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자주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혹은 개방.개혁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쌍방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오전 대화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오해들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해소의 바탕으로 오후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한다. 결국 오후회의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러 의제들을 놓고 토의를 하면서 거의 확실하게 합의들을 해나갔고 이것이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지 느낌을 말해달라. 어떻게 향후 북한 경제 이끌지 감을 말해달라.
■ 권오규 : 구체적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명시적인 발언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대단히 광범위한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서 볼 때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북한의 향후 발전을 위한 투자의 확대나 또는 산업활동의 촉진, 고용과 기술의 습득, 이런 부분에 중요성이 있다는데 같은 인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어제 정상회담선언 성과에 대해서 일부 신문이라든지 전문가들은 91년 남북합의서의 재판이라고 평가했는데, 실제 그런 측면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다. 환송 오찬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문제에 대해서 남측 언론보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도 공개적으로도 했는데, 실제로 지켜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가 어느 정도 선이었는지? 남측 언론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 이재정 : 어떤 전문가가 이번 선언을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재판이라고 평가했는지 잘 모르겠다, 저도 비교적 이 면에 전문가인데, 92년도 합의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성격만 다른 것이 아니라 논의과정도 달랐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합의된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각부처 논의를 거쳐서 시행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했고 북측과 합의한 실질적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런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구도를 새로 만들고, 이런 논의구조를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도 대단한 변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서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비교한다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 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질 때의 남북관계의 기본정신, 또 6.15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바도 있다고 저는 평가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건강하고, 저보다 더 나이가 좀 윈데 건강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식탁에서 하신 조크로서 이야기했는데, ‘기자들이 기자인지 작가인지 잘 모르겠다. 없는 일을 왜 만들어서 내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나보고 심장병이 있고 당뇨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식의 표현이었다. 너무 무겁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제가 보건대 확실한 것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언급한 납북자, 포로문제에 대해서 북측 입장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언급했다면 어떤 대화 나눴는지?
■ 이재정 :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시간이 좀 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진전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장관급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그런 절차을 통해서, 그런 과정를 통해서 발전돼 나가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일본과 북과의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와 동시에 동북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고, 6자회담에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고 그런 점으로 포괄적 논의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대통령이 도라산 귀환보고에서 짧게 말씀했는데, 통일문제에 대해서 6.15공동선언 2항에 통일방안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담겨있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언급했는데, 통일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해달라.
■ 이재정 :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평화정착의 단계이고 여기에 집중할 단계라고 판단한다. 물론 평화정착이나 경제협력이 모든 것이 다 통일을 지향하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선언의 특징은 6.15선언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6.15공동선언이 갖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번 정상간에 맺어진 선언 속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대화의 틀을 새로운 틀로 정해지고 일자까지 정해져서 앞으로 이 대화의 틀이 잘 운용된다고 하면 이 자체가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제도화된 대화의 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
<정리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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