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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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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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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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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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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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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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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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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의총을 소집한 것은 어제 발표된 남북정상선언에 관해서 한나라당도 원칙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이것이 각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따져보아야 할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반영시키기 위해서이다. 저희들이 남북정상선언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경협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도 경협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취할 스탠스는 어제 대강 발표했다. 우리가 제기한 것은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추상적인 선언정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북한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퍼주기를 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어제 선언한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또한 차기정부가 부담해야할 엄청난 경협비용의 문제들에 관하여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며,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조사해보고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부분도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나라당은 오늘 토론을 기초로 함은 물론 상임위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이런 문제를 파헤쳐 나가겠지만, 오늘 의총에서 기탄없는 의견을 주셔서 기본 입장을 정리하고 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국정감사에 관한 대책들은 회의 끝무렵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남북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일정부분에 합의한 것은 한나라당으로서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이 염원했던 북핵폐기, 분단고통해소, 군사적 신뢰구축 등 이런 핵심적 사안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지엽적으로 다뤄져서 심히 유감이다. 특히 온세계의 관심사인 북한 핵폐기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양 정상,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실한 폐기 의지가 선언문에 나타나있지 않다. 또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대규모 생사확인을 한다거나 대규모 서신교환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통 큰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아서 아쉽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낮은단계의 연방제 등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었던 6.15공동선언을 그대로 고수하고 승계하겠다는 것, 또 국가보안법 폐지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제도정비 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반면에 상당수의 구체적인 경협 프로그램들은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들은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검토해서 정형근 위원장께서 발표한 바가 있고 이명박 후보께서도 선언을 한 바가 있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다만 남북경제협력 확대는 어디까지나 북한 핵의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 한편 우리 한나라당이 계속 요구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NLL 재획정을 논의하지 않은 것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해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지정’은 우회해서 NLL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이 아닌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보이지만, 자칫 6자회담 등 국제 공조원칙과 충돌할 여지도 남겨두었다는 것을 우려한다. 전체적으로 북한 핵폐기, 납북자 송환,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측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름만 경협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측에 지원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여기에 수반할 엄청난 비용의 국민부담도 만만치 않다.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보장도 없어 더욱 안타깝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국회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되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해나가는 일이다. 첫째는 한나라당의 방침인 ‘3가 3불’의 방침을 지키면서 어제 선언된 공동선언을 남북이 원칙있게 실천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준수가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이어서는 안되고, 또 법률의 정비가 우리만의 국보법 폐지로 변질되어서도 안되고, 공동어로수역설정 등이 NLL을 무력화하는 단초로 작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 핵폐기,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의 문구가 합의문에 없다고 해서 각종 후속회담 의제에서 배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선언문 중에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 거론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문제, 탈북자의 강제소환 문제제기를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국민 부담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사전보고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끼리의 정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한 국제공조의 틀을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평화번영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 내지 4국의 정상회담이라는 조항이 있다. 지금 이러한 ‘3국 내지 4국’이란 표현도 애매하다. 중국이 빠지느냐 혹은 우리가 빠지느냐 하는 이상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이러한 3~4국 정상회담, 또 6자회담의 진척과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 등 이 모든 것이 국제공조의 틀 속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모두가 이제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가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정파탄세력은 이런 정상회담의 선언에 대해서 선언계승의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얘기하며 대선에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잠꼬대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당장 거두길 촉구한다.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겠다.
ㅇ 국정파탄세력들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경선이 남의 정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도가 지나쳐서 부정부패와 무질서의 종합판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온갖 꼴불견의 신기록을 양상한 것을 보면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고 생각한다. 순위와 득표율집계가 오류나고, 수학이 아닌 산수도 제대로 못했다. 또 대리접수, 유령선거인단 모집, 이런 것이 모두 국민에게 쇼를 하기 위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저질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심지어 대통령의 명의를 도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고 일반 국민의 명의를 엄청나게 도용한 것 역시 모두 범죄행위이다. 이런 것은 모두 수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구분포와 한참 뒤떨어진 선거인단 비율, 그것은 동원선거이며 ‘차떼기’이다. 돈을 차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떼기’를 하는 것이다. ‘버스 떼기’, ‘폰 떼기’ 등 이런 것을 계속했다.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몸싸움부터 시작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해프닝과 범죄행위로 얼룩진 경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경선도중에 룰을 바꿔서 ‘원샷 경선’이라는 것까지 하고 있다. 이름은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도 못한 경선을 치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 이상 양의 머리를 내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일이 없도록 신당이라는 이름을 걷어치우고, 국정파탄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 차라리 항복선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방호 사무총장>
ㅇ 선대위 구성과 당협 선대위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10월 8일 오후 2시에 중앙선대위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중앙선대위 간부들 그리고 각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또 각 시·도당의 선대위위원장들, 본부장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발대식이 성대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그리고 시·도 선대위를 기본적으로 내일까지 구성하기로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되고, 특히 10월 12일까지 당협별 선대위 구성을 여러분들께서 완료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 지난번에 시·도 위원장 회의에서 이미 지시가 되었는데, 10월 12일까지 각 당협별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중앙당에 보고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린다. 당협별 선대위를 구성할 때에 유념할 사항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중앙선대위는 홍보, 미디어, 그리고 정책 분야 위주로 선거를 치르고 가능한한 거의 현장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선대위를 아주 강화를 했고, 그리고 당협별 선대위를 아주 강화를 해서 지금 선거를 치를 예정으로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협별 선대위를 구성할 때 유념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대위를 직능별로 강화시켜달라는 이야기이다. 과거에는 중앙선대위에서 전국의 직능을 거의 관장했다. 그래서 무슨 의사협회라든지 약사협회라든지 또 무슨 불교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중앙선대위가 관장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선대위에서,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의사들 문제는 그 지역 선대위에서 해결하면 그것이 모여 결국 전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약사들도 그 지역에 있는 지역선대위가 책임을 져서 약사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해단체 이런 것을 모두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선대위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말이다. 특히 불교대책 같은 것에 있어서도, 물론 중앙본부는 중앙당에서 총괄하겠지만 각 지역에 있는 많은 사찰들, 또 스님들 이런 곳은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분들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협별 선대위는 과거 중앙선대위의 축소판이라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당협별 선대위에서는 가능한 모든 직능을 포용하는 선대위를 구성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경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협별 선대위 구성할 때에는 양 진영에 참여했던 분들이 골고루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주기 바란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정권교체이므로 그동안의 경선과정은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이제는 선거를 통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나가야 됨으로, 당협별 선대위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서로 입장이 달리했던 분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구성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 화합된 모습으로 해서 선대위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
2007.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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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회의는 아무래도 국감과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우리 당에서 총론적으로 대응했지만 오늘부터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ㅇ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각론적인 몇 가지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나가야 할 것 같다. 공동선언문의 전체적인 느낌은 북한은 대한민국에 별로 준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추상적인 선언 몇 개에 불과하고 북한에 주는 경제적 지원은 엄청나다는 뜻이다. 또한 그 선언의 내용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을 이제는 면밀히 따져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기본입장은 종전선언이나 경협 등은 핵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제 밝힌바 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상임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질 것이다.
ㅇ 제가 ‘10.4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다.
- 1항의 내용을 보면 6월 15일을 국경일로 추진하는 내용인 것 같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발의한 바 있는데 보수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상호 견제하며 동의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6.15 공동선언’에 적시된 바와 같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관해서 계속 추진할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인권문제에 관한 것도 북한에 일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을 못박은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은 국가보안법 부분을 폐지해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보여진다.
- 3항에서는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공동어로수역 확정은 결과적으로 NLL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가 보인다.
- 4항에서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이를 위해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원래 정전체제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다. 그리고 6.25 남침에 대한 사과, 핵포기,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강제수용소 폐쇄 등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들이 향후 거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북핵문제는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 5항에서는 남과 북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NLL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의 서해 국방한계선이자 우리의 해상영토라고 볼 수 있는 NLL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이루어지면 수도방위 측면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몇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비용들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여부 부분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 그리고 경협을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쓰지않는 용어라서 그 의미를 잘 몰랐다. 그런데 알아보니 상호주의의 반대개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경제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유무상통’의 원칙을 세운다가 그런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닌 상호주의의 반대개념으로 해석이 되어 기존 상호주의인 우리 한나라당 방침과는 많이 어긋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문제도 한 번 따져봐야 한다.
- 또한 문제가 된 NLL 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규정하여 NLL을 무력화시킨다는 비난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어로 문제로 이 지역이 나중에 분쟁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강하구 공동 이용에 모래채취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방어막이 약화될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 그리고 경협에 따른 대한민국 측의 국민적 부담, 즉 우리가 얻은 것은 선언적인 규정밖에 없고 북한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협을 해주는데 이는 결국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주고받은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국정감사나 각 상임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밝힐 것은 제대로 밝히겠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선언이 과연 어느정도 헌법의 정신에 맞으며, 국민적 동의나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저는 오늘 경제문제를 얘기하겠다. 현 정부가 이념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경제가 나빠지니 채택한 정책기조가 세 가지가 있다.
- 첫째, 재정투자를 늘려서 내수경기를 키우려고 했고, 둘째, 금리를 낮추고 돈, 특히 토지보상금 등을 잔뜩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늘려보려고 했고, 셋째, 환율로 수출을 늘려보겠다는 이 세 가지 기본 기조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출은 많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4% 넘는 성장을 하긴 했는데 지금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수출을 위해서 환율을 지나치게 묶어두고 결국 환율방어를 하다보니 국채를 자꾸 발행하게 되고 이 잔액이 내년도에는 100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년보다 내년의 경우에 10~11%쯤 증가한다는 정부의 전망이다. 이 문제는 그냥 놔두면 결과적으로 다음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정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있다. 그래서 수출을 잘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환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몇 가지 보완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으로서 첫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업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4대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중소기업들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감세를 해줘서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아져 경쟁력을 키워 수출이 잘되게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산업과 관광문화 산업 등은 충분히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극 접근할 필요가 있고, 부품소재 산업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상생체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에너지 산업, 유비쿼터스 산업, 복합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환율을 방어하느라고 엄청난 재정투자를 안해도 얼마든지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정부가 서둘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ㅇ 오늘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니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 분양가가 인근의 90%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주공은 ‘반값아파트’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즉 주공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반값아파트’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특히 부곡지구에 공급된 아파트는 ‘환매조건부 아파트’이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제안해서 주공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당시 한나라당에서 ‘반값아파트’ 제안을 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제시했었는데 이것에 맞불놓기 작전으로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반값이라고 선전을 했다면, 게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건교부와 주공은 차제에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반값아파트’가 될 수 없고, 최소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몇%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10.4 남북공동선언’은 한마디로 ‘북한 핵은 외면하고 NLL은 양보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국회에서 북한 핵을 외면한 것, 그리고 NLL을 양보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따지겠다. 노대통령께서는 “내가 어음발행하면 후임이 결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허리를 꺾어 놓을만한 어마어마한 부도어음을 발행했는데 왜 그것을 결제하고 집행해야 하나. 국민들에게 그렇게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재정이 부족하니 이를 메꾸는 방법은 세금을 올리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고 이번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여러가지 항목들과 아이템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각 상임위로 다시 전달하여 국감, 예결위 심사, 상임위 심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지도록 할 생각이다.
ㅇ 선관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현재 신당이 ‘원샷 경선’을 하느니, 대통령 명의를 도용했느니 해서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헌법에는 ‘정당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선법에는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당은 지금 헌법과 공선법의 민주적 조항에 다 어긋나는 짓을 벌이고 있다. 위헌이니, 위법이니, 불공정이니, 불투명이니, 예측 불가능이니, 정당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별별 희한한 짓이 이번에 총망라되어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 과연 선관위가 무엇을 하고 하는지 버스떼기, 폰떼기, 차떼기, 콜센터 등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저희들은 선관위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철저히 따질 생각이다.
2007.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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