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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 남북정상회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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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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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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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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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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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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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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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목) 14:3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 대변인 : 추석 연휴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다. 9월 27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베이징에서는 6자회담이 개최된다. 여러분 대개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북쪽의 핵관련 시설을 폭격하자는 ‘북폭론’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다. 만약 그때 그 주장대로 북폭이 만약에 실현됐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지금 상상해도 참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그 뒤로 저희가 6자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또다시 북핵문제가 다시 등장했고 국내외 강경파들의 무모한 주장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말하자면 북폭 주장에서 평화체제 논의 단계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물론 탄탄대로가 아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남북과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말씀드린다.
저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 갈 것이며 외형적 성과나 홍보보다는 내용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여러 번 지시하셨다. 물론 정상회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검토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한나라당이 제기하듯이 무슨 깜짝쇼 같은 것은 없다.
의제문제 가지고도 아직 논란이 많다.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선 상식과 관례가 있다. 어느 나라의 경우나 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상대가 상대에게 어떤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를 미리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제안하기도 전에 밝히고 홍보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 또 모든 협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의제만 다룰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국제적인 정상외교에 있어서의 상식과 관례이다. 게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상식과 관례 또는 남북관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어떤 의제를 무조건 다루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3가 3불 원칙’을 내놓고 있다. 세 가지는 가능하고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세 가지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단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핵문제, 나아가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의제에서 빠진다,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분단고통을 해소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당연히 정상회담의 의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3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국민 동의 없는 통일방안, 북방한계선 재설정 또는 재획정,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대북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국민 합의 없는 통일방안은 당연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안할 리가 없다. 이미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 간에 합의가 있었고, 그 정신을 저희들은 준수할 것이다. 북방한계선 재획정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NLL, 그 선에서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 정부 간 합의였다. 그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국민부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 부담을 많이 지우는 그런 합의를 하거나 그것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번 이런 부담을 주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소위 3가 3불이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흠집내기,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저희는 누구든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제안을 해 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의 의견을 듣겠다고 제안도 했었고, 한나라당의 정당 대표와 함께 방북하자고도 제안했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나라당에서 거부당했다.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며칠 남지 않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안보정책실장님께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다시 강조해 두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다. 일단 정상회담 관련 부분부터 하자.
- 장재순(AP통신) 기자 : 아침에 백 실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 대통령께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한번만 더 확인을 해 달라.
▲ 대변인 : 아직은 저희가 정상회담 준비 T/F나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어느 회의 수준에서든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안보정책실의 판단은 북측의 이런 제의를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아니고, 그 논리는 아침에도 충분히 설명 드렸고 통일부 장관도 말씀을 하셨다.
가장 큰 건, 남북이 92년 기본합의서에서 상호 체제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수용할 만큼 국민들의 의식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판단이 대전제이다. 이미 남측인사들이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10,000명 가까이가 그 내용을 보았다. 그리고 손님으로서는 초청한 측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외교의전상 관례이기도 하다. 게다가 북측에서는 몇몇 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있음도 표시해 왔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아리랑 공연을 참관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최종적인 결정은 내일 다시 드리겠다.
굳이 한두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렇다. 내용상의 문제를 자꾸 제기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일전망대>나 <남북의 창> 이런 TV 프로에서 북측의 TV 내용을 거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우리 남측에서는 오래 전부터 상호간에 지상파 방송을 개방하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더 많은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런 배경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혀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을 남측 전체가 다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의 반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2, 30년 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문제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문제 제기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관련된 질문인데, 아침에 백 실장님이나 대변인 말씀하신 게 의식이 성숙되어 있고, 백 실장님께서 상대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뭐를 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건데, 그럼 가령 몇 년 전부터 이른바 친북 사이트나 해외 친북단체사이트 접촉 차단되는 그런 문제들 있지 않나?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보면 의식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아리랑도 직접 보는데 그런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컨대 꼭 그 국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럼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 대변인 : 지금 예를 들면 아주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북측의 공식 사이트 같은 것들은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수용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의제에 관련해서 백 실장님이 ‘다시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 불가피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2의 개성공단 얘기도 나왔었고, 또 얼마 전 여기 브리핑룸 올라오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선포를 제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NLL하고 비무장지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획기적 접근방법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의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충분히 아시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 그것이 포함될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다. 더더구나 저희가 의제로 준비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분명하다.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한 경협의 폭을 확대한다, 지금보다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평화를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저희는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검토되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오늘 오전에 발표하셨던 보충설명 자료 내용 중에, 주 예상 의제 중에 남북대화 등 정례화, 제도화 부분에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 등에 협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린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대변인 :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되면 그 성과로서 말씀 드리겠다.
정상회담 질문 아닌 것도 좋다. 다른 질문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것인데, 답례만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이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나눠드리도록 하겠다.
기자 분들이시니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서울 프레스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평양과 서울에 동시에 프레스센터가 개설이 된다. 평양 프레스센서는 대개 말씀드렸고, 함께 가셔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서울 프레스센터는 10월 1일 날 오픈하게 돼 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소공동 롯데 호텔에 설치돼서 24시간 운영되게 돼 있다. 현재 서울 프레스센터는 평양 합동취재단에서 보내오는 모든 영상, 사진, 기사를 신속하게 국내외 언론에 서비스하는 것이 그 주요 기능이다. 특히 평양 합동취재단이 전송하는 기사와 사진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각 언론사가 편리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정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
지난 20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 남북정상회담 취재 희망 접수를 완료한 언론사가 국내 102개사 715명, 외신 74개사 313명 등 총 176개사 1,028명이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한다. 혹시 보시는 언론사들 있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참고로 2000년 정상회담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276개사 1,315명이 취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국정홍보처에서 추후에 알려드릴 것 같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 방북 대표단이 육로로 방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북측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 만약에 국내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해서 대통령께서 급거 귀국하실 상황이 생긴다든지, 기상 사정이 안 좋아서 육로로 귀국하시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 대통령 전용기가 동시에 평양 순안 공항으로 들어가서 대기하게 돼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보다 여러 가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보다 완벽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김연세(K·T) 기자 : 자이툰 관련 질문 드리겠다. 아까 오전에도 안보실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파병 연장… 임무종결 계획서를 원래 9월 말까지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국회에, 10월 달로 넘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월 달에 국방부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철군 시한을 명기하지 않은 채 제출했다. 그리고서 9월 달에 그러면 다시 하겠다고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다시 또 연기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10월 달에 시한을 어떻게 거기다가 명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연말에 철군하겠다는 것을.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연내 철군을 하려면 최소 9월 말까지는 각 동맹국에 통보를 해 줘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일단 그렇다. 지난번에 저희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한을 확정하지 않고 ‘9월 말까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이라크 현지 사정이나, 우리가 파병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동맹국 상황 등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다섯 가지 정도였던 것 같다.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황이 우리가 예견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춰져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말씀드릴 때, 철군을 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한 90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지금 국방부 판단에서도 그렇고,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10월 중순에 최종적인 판단을 해도 철군을 시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실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범정부 차원에서나 청와대 차원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기존의 방침을 현재까지 바꾼 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연세(K․T) 기자 :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6월 말 정례 브리핑 때 말씀하시기를 실제 철수를 결정하면 철수 소요기간은 90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게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닌가? 동맹국 통보?
▲ 대변인 :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철군에 필요한 실무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 김연세(K․T) 기자 : 그렇다면 10월 중순이나 뭐 그때쯤 결정을 하더라도 연말 철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
▲ 대변인 :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다른 질문인데, 어제 기획예산처 발표한 것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 예상액이 9천억이 늘어서 올해보다 30% 증가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 때하고 과천청사에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당시 박명재 행자부장관하고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약간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국민연금이 개혁이 되고 나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은 하여튼 진통 끝에 좀 부족하지만 일단 되지 않았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건 그러면 현 정부 내에서는 그냥 없는 거라고 사실상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나?
▲ 대변인 : '07. 7월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민·관 합동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마련중이다. 동 위원회가 기제출한('07년 1월) 건의안은 당초 국민연금법 개정 정부안(4월 국회에서 부결한)에 준거하여 설계했다. 향후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수급구조를 고려하여 수정·보완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말 까지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업중에 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 후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개혁 작업 착수 예정이다.
- 장재순(AP통신) 기자 : 아리랑 관련해서 한 번만 다시 질문 드리겠다. 최종 결정은 아직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 대통령께서 관람하지 않을 수도 있나?
▲ 대변인 : 현재로서는 아까 안보정책실장님이 안보정책실의 의견으로 말씀 드렸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청와대 내부의 다수의 의견이 그것을 참관하는 것이 좋겠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대개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장재순(AP통신) 기자 : 그러면 보시는 건가?
▲ 대변인 : 결정하기 전까지 제가 혼자서 임의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 김연세(K·T) 기자 : 작년 연말에 국방부가 국회에다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동의다, 그러면서 반드시 6월 말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그렇게 국민한테 약속을 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두 번째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9월로 갔다가 다시 10월로. 이건 좀 다른 얘기이지만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타결된 직후에 ‘재협상이란 절대 없다.’ 이렇게 여러 관료분들이 말씀하셨다. 그러다가 결국 있었다. 이번에도 또 이러다가 철군이 아니라 파병 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입장이 어떻게 되시나?
▲ 대변인 : 한·미 FTA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재협상이 아니었다. 저희는 추가협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도 그랬고, 근본적인 틀을 바꾼 적이 없다.
- 김연세(K·T) 기자 :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재협상이 추가협상… 뭐 언어 표현의 차이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는 없다고 보이는데…
▲ 대변인 : FTA는 기존에 협의했던 큰 틀에 변함이 없었고 새롭게 제기된 영역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 합의이다. 기존의 틀을 바꾼 거라면 그건 재협상이 되겠다.
- 김연세(K·T) 기자 : 아니 그렇다면 재협상이라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게 재협상이라는 말씀이신가?
▲ 대변인 : 재협상이 그런 것 아닌가?
- 김연세(K·T) 기자 : 누가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나? 재협상을?
▲ 대변인 : 그런가? 저는 거꾸로 잘 이해가 안 간다.
- 김연세(K·T) 기자 : 자이툰 부분에 대해서는?
▲ 대변인 : 자이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국민들과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이다.
이것으로 그러면 마무리하겠다. 수고하셨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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