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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흥정하려는 것인가

한나라당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나라당

2007/08/08

임기말의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지난 정상회담에 있어 또다시 평양이라는 장소에서 밀행적 절차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한다. 시기, 장소, 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

8월 28일부터 3일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임기말의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지난 정상회담에 있어 또다시 평양이라는 장소에서 밀행적 절차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한다. 시기, 장소, 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

계속 군불을 지펴왔으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대선을 앞둔 마당에 무슨 흥정과 거래를 하려고 남북정상회담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어떠한 의도와 목표를 갖고 하겠다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또한 회담성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도 관심거리이다.

우리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비핵화와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선을 4개월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터에 선거판을 흔들어 정권교체를 막아보겠다는 술책일 가능성이 크다.

대선용 이벤트 남북정상회담은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켜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헛된 기대를 접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아젠다로 투명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퍼주기, 구걸의혹과 함께 정치적 뒷거래로 끝나고 말 것이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성과보다는 의혹만 남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2007. 8.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

www.hannara.or.kr/hannara/hparty/briefView.jsp?no=2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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