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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남북합의서 및 기자회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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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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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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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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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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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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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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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28~30일 평양서
등록일 : 2007.08.08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8월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김만복 국정원장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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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8월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김만복 국정원장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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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1.「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최 합의 내용 및 의의
o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 아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음
o 이에 대해 북측이 호응하여 남과 북은 지난 8.5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음
o 정부는 오늘 오전 07:00 청와대에서 2007년도 제 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최의 件을 보고하고 심의ㆍ의결하였음
o 남북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최 의의
o「제2차 남북정상회담」은「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o 이와 함께「9.19 공동성명」및「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o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o 아울러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ㆍ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하여 다음 정부 에서도 상생의 화해ㆍ협력 기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봄
o 이번 「제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앞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적ㆍ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2. 남북정상회담 추진 경과
o 남과 북은 지난 「6.15 공동선언」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o 이와 관련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개최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으며,
●“상대가 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제와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의향이 있음”/ “회담의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 제안할 용의도 있음”(05.1 신년 기자회견)
●“내 임기와는 관계없이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결과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 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07.5.31 AP 통신 회견)
〈 주요 계기시 대통령님의 정상회담 관련 말씀내용 〉
o 그동안 장관급회담 등 주요 남북접촉 계기를 통해 북측의 「2차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사를 파견할 용의도 있음을 전달해 놓은 바 있음
o 이에 대해 북측은 그간 「정상회담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기는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o 아울러 지난 7월초 우리측은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였음
o 이에 대해 북측은 7.29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8.2-3간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을 공식 초청해 왔음
o 이에 따라 김만복 국정원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비공개 방북하여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되었음
o 1차 방북(8.2-3)시 김양건 통전부장은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중대제안 형식으로「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음
- 아울러 정상회담 개최 제의 배경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하였 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으며,
-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수뇌 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말씀하셨다고 전언하면서,
- 북측 제안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국정원장이 재방북, 남측의 동의 여부를 공식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o 이에 따라 국정원장은 8.3 서울 귀환 후 대통령님께 이를 보고 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북측 제의를 수용할 것을 지시하셨음
o 이에 국정원장은 2차 방북(8.4-5) 하여
-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한다」는 대통령님의 친서를 김양건 통전부장을 통해 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전달 하였으며,
-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8.28-30간 평양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남북합의서」를 국정원장과 통전부장 명의로 서명하게 되었음
3. 향후 추진계획
o 정부는「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임
o 이 합의서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비준ㆍ공포로 발효하게 되며, 국회에 보고할 것임
o 정부는「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범정부 차원의「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대통령비서실장)ㆍ「준비기획단」(단장:통일부장관)ㆍ「사무처」(처장:통일부차관)를 발족시켜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휘ㆍ조정ㆍ집행하고,
- 내주부터는 남북간에 남북정상회담「준비접촉」(차관급)을 개시하여 정상회담 체류일정ㆍ대표단 규모ㆍ의전 및 경호ㆍ 선발대 파견 등 절차문제를 협의하며,
- 아울러 통신ㆍ보도ㆍ의전ㆍ경호 등 분야별로「실무접촉」을 병행해 나가면서
- 이어서 사전에 선발대를 파견, 의전ㆍ경호ㆍ통신문제 등을 협의 하고 행사현장을 답사ㆍ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 참여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 8.28-30간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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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president.go.kr/publish/php/articleview.php?idx=343§ion=48&diaryDate=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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