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국방부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과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둔 ‘2008~2012년 국방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과 ‘08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중기기간에 쓸 재원 164조 중, 2008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는 2007년 대비 9.9% 증가한 26조 9,321억 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번 중기계획과 관련해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목표는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비, 실시간 감시/정찰-지휘/통제-타격할 수 있는 네트워크전 수행기반 체계 구축, 종심타격 및 전략적 거부전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감시/정찰전력으로 군사위성사업, 한국형 다목적 위상배열 레이더 사업, 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무인정찰기, 한국형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고, 지휘통제체계로는 합동C4I 및 육해공전술C4I와 군사정보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유도무기 및 타격전력으로 공격형헬기, F-15K 도입 및 차기전투기 사업, KDX-Ⅲ, 패트리엇 미사일 등 ‘한국 MD구축 사업, 차기전차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러한 첨단 C4ISR 및 PGM전력은 2012년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불가피한 전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